설비·기술지원 확대 운전자금 축소
'시설ㆍ기술개발 투자 주력, 운전자금 대폭 감소'
중소기업 특별위원회 19차회의에서 확정된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계획의 핵심은 설비ㆍ기술지원을 강화해 기업의 자발적인 투자를 유도하고 이를 통해 생산을 촉진하는 것으로 요약된다.
또 기술개발 자금과 이를 사업화 하는데 필요한 자금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등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주력하는 모습이다.
특히 자금의 80%이상을 상반기에 집중 배정, 경기활성화를 지원하려는 의도가 눈에 띈다.
하지만 부채가 많고 경쟁력이 없는 기업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정책의지도 담겨 있다.
실제로 기업의 단순 운전자금 지원액을 지난해보다 20%이상 감축하고 업계 평균 부채비율의 2배를 초과하는 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부실기업의 자연적인 퇴출을 유도할 계획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끊임없이 지적돼 온 부처간 중복투자는 올해도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는 문제점은 여전하다. 특히 벤처투자조합 출자자금의 경우 정부 부처간에 엇갈린 정책방향을 보이고 있어 일관된 정책방향 제시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된다.
◇시설ㆍ기술자금 지원 강화= 설비투자에 사용될 시설자금 융자는 지난해보다 3,000억원이상 늘어났다. 이에 따라 전체 정책자금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해 54.4%에서 61.4%로 5%포인트 이상 상승했다.
시설자금중 규모가 가장 큰 중소기업청의 구조개선자금은 7,000억원에서 7,500억으로, 협동화자금 역시 1,640억에서 1,800억원으로 각각 증가했다. 또 개발기술 사업화자금도 300억에서 500억원으로 확대됐다.
기술개발을 위한 출연 규모 역시 대폭 확대된다. 10개 기술개발 출연 자금중 지원규가 줄어든 것은 산자부의 선도기술개발과 정통부의 정보통신산업 기술개발, 중기청의 해외인증획득 지원등 3개 자금뿐. 반면 증액된 기술지원자금은 모두 7개에 달한다.
특히 부품소재 전문기업 700억원과 기술이전 개발지원사업자금 100억원 등 800억원은 신규사업을 위해 새로 만들어졌다.
◇운전자금ㆍ벤처조합투자 축소= 반면 단순 운전자금이 크게 줄어든 점은 주목해 볼만하다.
특히 도산방지 및 경영안정을 위해 지원하던 공제기금 융자가 지난해 2,328억원에서 올해는 전액 삭감됐고 가장 대표적인 자금인 경영안정자금도 3,000억원으로 200억원 줄었다. 즉 단순한 회전자금 지원은 정책자금의 목적에 벗어나는 것이고 따라서 점차 시장기능으로 이전해야 얘기다.
벤처투자를 위한 조합출자도 지난해보다 줄었다. 그러나 부처별로 보면 중기청만 벤처투자조합 출자액을 1,000억원 줄였을 뿐 과기부나 정통부는 150억,500억원의 출자계획을 세우고 있는 등 지난해와 같은 규모를 유지하고 있다
◇지방중소기업ㆍ수출 지원 강화=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 지방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이 확대된다. 이를 위해 중기청은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의 규모를 지난해보다 100억원 늘어난 3,662억원으로 책정하고 시ㆍ도별 재정자립도에 따라 차등 지원할 예정이다.
산자부의 지역산업 균형발전 자금도 기존의 332억원에서 374억원으로 15%가량 늘어났다. 농공단지 입주기업 자금은 '농공단지 진흥자금'으로 명칭을 바꾸고 중기청에서 산자부로 이관됐다.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도 올해중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우선 중기청이 수출금융지원자금을 신설, 기업의 운전자금 융자 형태로 50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산자부도 수출보험기금을 증액해 2,000억원을 확보해 놓은 상태다.
◇재활용산업 기반 마련= 재활용산업에 대한 지원도 늘어난다. 산자부는 재자원화산업기반 구축자금을 지난해보다 50% 증가한 66억원으로 책정했고 환경부 역시 재활용 산업육성자금을 600억원으로 확대, 기업의 시설투자자금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기금고갈로 어려움을 겪던 어음보험은 올해 100억원의 예산을 확보, 현행대로 제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송영규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