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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 응한 현오석(사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목소리는 여느 때보다 한층 밝고 톤도 높았다. 한국은행이 지난 25일 발표한 3ㆍ4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에 고무된 표정이 역력했다. 현 부총리는 "예상보다 경기회복 속도가 빠르다"며 "큰 이변이 없는 한 정부의 연간 성장 목표치(2.7%)는 무난하게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기재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올 성장률이 전망치보다 높을 것으로 조심스럽게 점치고 있다"며 "전년 동기 대비 GDP 성장률이 1ㆍ4분기 1.5%, 2ㆍ4분기 2.3%, 3ㆍ4분기 3.3%로 좋아지는 추세인데 4ㆍ4분기에는 이보다 더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발언을 토대로 한다면 올해 연간 성장률은 2.8~2.9% 정도에 이를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현 부총리는 특히 "4ㆍ4분기부터는 그동안 규제완화를 골자로 내놓은 투자 활성화 대책에 따라 정부가 발굴했던 프로젝트들이 삽을 뜨게 된다"며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이들 프로젝트가 성장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정부가 올해 1~3단계 대책에서 발굴한 27조5,000억원의 현장 대기 프로젝트 가운데 10조3,000억원이 투입될 5개 프로젝트가 이달 말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줄지어 착공된다.
현 부총리는 지금의 성장 속도에 탄력을 가하게 위해서는 보다 강도 높은 투자 활성화가 시급하다며 연말이 가기 전에 관련 대책을 다시 한 번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대책에서는 서비스 산업과 융합 관련 규제완화 내용이 포함된다.
그는 같은 줄기에서 우리 기업들에도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투자에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현 부총리는 "지금처럼 경기가 턴어라운드될 때 투자를 하면 훨씬 큰 효과를 볼 수 있다"며 "지금의 투자는 기업들에 생존이냐, 아니냐를 결정해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줄기에서 정치권에도 다시 한 번 계류 중인 102개 투자 관련 법안의 조기 통과 필요성을 얘기했다.
현 부총리는 "2008년 말이나 2009년처럼 경기가 꺼질 때는 사실 국회에서 법안을 통과해주고 안 해주고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며 "지금처럼 경기가 올라갈 때는 법안을 통과시켜줘야 회복의 모멘텀을 확실하게 찾을 수 있으며 정치권이 불을 지펴주지 않으면 당장이라도 (모멘텀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그러면서 경쟁국과의 비교 우위를 위해서도 법안 통과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그는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도 서비스업 개방을 통해 내수 활성화에 나서는 등 경기회복을 위해 온갖 처방을 다 하고 있다"며 "지금은 한국이 경기 회복적인 측면에서 가장 능력을 인정받고 있지만 지금처럼 법안 통과가 미뤄지면 금방 뒤처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현 부총리는 가파르게 하락하고 있는 원ㆍ달러 환율에 대해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 환율이 떨어져 수출에 영향을 줄까봐 걱정"이라면서도 "우리 시장에 상대적으로 달러가 많이 들어오고 경상수지 흑자까지 맞물려 상대적으로 하락 속도가 빨라진 것 같다"고 평가했다.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서는 "거래가 늘고 있고 시장 전반적으로 볼 때 흐름이 꺾이는 것 같지는 않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관심을 모으고 있는 취득세 인하 소급 시점에 대해 "주택시장 활성화와 세수 부족 문제를 동시에 바라봐야 한다"며 "소급 시점을 대책 발표일인 8월28일로 할지, 상임위원회 통과일로 할지 등을 고민해야 하겠지만 정부로서는 소급 시점을 당겨주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