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정경제위 소속 한나라당 이한구(李漢久)의원은 15일 올해 세수부족 규모가 최소 4조7천억원에서 최대 8조원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의원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최근 3년간 세목별 상.하반기 세금 징수실적을 바탕으로 올해 세수 예상액을 추계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세수부족의 근본원인은 정부의 혈세낭비 습성과 근거없는 경제낙관론, 세수추계 능력 부족 때문"이라며 "선진국처럼 세수부족에 따른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 2004년 세무조사 실적이 건수기준으로 전년대비 29.2%, 금액기준으로 전년대비 57.8% 증가한 것으로 집계돼 세수부족에 따른 국세청의 `쥐어짜내기'식 세무조사가 크게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노효동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