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한달동안…진부총리 "불필요한 규제 없앨것"진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4일 "내달중에 시.도별로 공장 설립 등 기업활동 규제 실태에 대해 점수를 매겨 공표하겠다"며 "불필요한 규제는 없애거나 지방 상공회의소에 넘기겠다"고 밝혔다.
진 부총리는 이날 정부 과천청사에서 외신기자 간담회를 갖고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공장설립 관련 건축법 등에 문제가 많다"며 "대한상공회의소가 7월한달 동안 실태조사를 벌인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조사는 광역자치단체별로 지난 3년간 공장을 지은 대기업과 소기업,창업 준비중인 회사를 표본 조사한 뒤 개선 방안을 마련, 애프터 서비스(A/S)를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진 부총리는 "중앙 정부에 부패가 없는데 우리나라의 부패지수가 높다는 지적은 지방에서 비롯되는 것"이라며 "내년 6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때 기업유치 실적 등을 감안해 자치단체장의 연임 여부를 (유권자가)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 부총리는 은행소유 한도 완화와 관련, "재벌에 은행 경영권을 안주고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지배를 막는다는 두가지 전제 하에서 소유구조 개선을 검토하겠다"고강조했다.
그는 "현 상황에서는 정부가 은행의 소유지분을 갖고 있거나 외국인에게 주는수밖에 없다"며 "그렇다고 헤지펀드가 들어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데다 30대 기업집단을 모두 재벌이라고 볼 수 있는지도 연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진 부총리는 "미국 경제의 회복시기 등 대외경제 여건과 국내 경제시책의 실천여부가 우리 경제의 회복 시기와 수준을 결정짓는 관건"이라며 "오는 4.4분기에는국내총생산(GDP)이 6%까지 성장 가능하다"고 말했다.
진 부총리는 "벽산건설, 대우조선, 대우건설 등이 올해안에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을 졸업할 것"이라며 "대우자동차 매각 협상은 가격과 사업계획을 패키지로 해진행중"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문성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