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총선] "야, 5년간 복지에 175조 조달 국민 부담"

[여야 정책통 맞짱 인터뷰] 새누리 안종범 공약소통 위원장<br>1% 슈퍼부자 증세로 충당은<br>국민에 오히려 무서운 공약<br>무상의료도 사실상 유상의료


"민주통합당이 내놓은 공약이 5년간 175조원을 조달해 165조원을 쓴다고 하는데 결국 대부분의 국민이 부담을 떠안을 수밖에 없습니다."


새누리당의 정책통인 안종범(52ㆍ사진) 비례대표후보(12번)는 29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민주통합당이 1% 슈퍼부자 증세로 충당한다는데 실현 가능성이 약하고 국민에게 오히려 무서운 공약(恐約)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새누리당은 집권시 5년간 89조원을 걷어 복지 등의 공약에 65조원을 쓸 것이라며 현실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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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로 박근혜 선거대책위원장의 핵심측근인 그는 민주통합당 공약의 허구성으로 의료 부문을 먼저 짚었다. 선대위 공약소통본부장인 그는 "야권연대 공약의 핵심이 무상의료인데 당초 건강보험 전체 보장률을 90%까지 한다고 했다가 71%로 낮춰 기존(2010년62.7%)보다 10%포인트 정도 높이는 데 그치고 있다"며 "민주통합당은 재정 소요가 8조5,000억원이 든다고 하는데 재정추계를 제대로 해보면 13조3,000억원이 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렇게 되면 건강보험료가 현재 월평균 7만8,000원에서 9만4,000~13만원까지 뛰며 사실상 유상의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본부장은 대안으로 연간 2조원을 추가 투입해 암ㆍ중풍ㆍ심장병ㆍ희귀병에 대해100%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반값등록금에 대해서도 "민주통합당이 '왜 약속을 안 지키느냐'고 공격하는데 등록금 인상은 특히 참여정부에서 연 8%가량 이뤄진 반면 현 정부에서는 4% 이하로 떨어졌다"며 "등록금 부담을 낮추기 위한 추가 재원을 마련하되 반드시 대학의 회계투명성을 요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야권이 소위 '이명박근혜'라며 이명박 대통령과 박 위원장의 공동 정권책임론을 내거는 것에 대해서는 "현 정부에서 야당 역할을 누가 했느냐"며 강하게 반박했다.

고광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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