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지난 1일부터 시행한 마을버스 정류장 축소방침을 4일 전격 유보한 것을 놓고 '오락가락 행정의 표본'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서울시는 4일 "올해부터 시행한 마을버스 56개 노선의 286개 정류소에 대한 폐쇄 조치를 일단 유보한다"며 "정류소 폐쇄 재조정을 위해 각 구청에 해당 정류소 이용에 대한 정밀조사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앞으로 정밀조사를 실시한 후 ▦마을버스가 시내버스 보다 먼저 노선을 운행한 경우 ▦마을버스 업체가 시내버스 업체로부터 노선 운영권을 양도 받은 경우 ▦시장이나 구청장이 노선의 존치를 직권 명령한 경우 등에 한해 노선 운행을 허가해줄 방침이다.
그러나 시는 폐쇄 유보 이유에 대해 '장애인ㆍ서민 등 교통약자'의 편의를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결국 시행 이전에 충분한 사전검토 없이 막무가내식의 행정집행을 한 꼴이 되고 말았다.
실제로 지난해말 정류장 폐쇄조치를 취할 때 시는 '충분한 검토를 한 후 결정한 일'이라고 밝혔지만 시행 후 3일 동안 시 홈페이지에는 수 백건에 달하는 불만의 글들이 쏟아졌고 시청 사무실에도 항의전화가 폭주했다.
이 같은 시의 '고물 줄 행정'배경에는 해당 지역 주민들의 민원제기와 함께 고건 시장이 임기를 6개월여 앞둔 시점에서 무리수를 두지 않겠다는 의도로도 풀이되고 있다.
이에 대해 박용훈 교통문화운동본부 대표는 "대체교통수단도 내놓지 않고 피상적인 교통수요 조사로 일어난 탁상행정의 결과"이라며 "시 교통정책이 공급자 논리에서 벗어나 수요자 입장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영일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