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100억원이상 공사발주 '예산낭비'
예산절감 등을 감안할 때 100억원이상 대형공사 발주를 어디에서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조달청은 19일 2000년도 100억원이상 대형공사 지방자치단체별 발주현황을 통해 기술력과 재정자립도가 높은 서울시의 경우 예산절감과 행정인력 축소를 위해 모든 공사를 조달청에 의뢰한 반면 재정자립도가 서울시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일부 자치단체는 지자체에서 자체 발주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정자립도 93.2%의 서울시는 26건 1조1,595억원의 공사를 모두 조달청에 발주요청했고 광주시가 2건 912억원의 대형공사를 조달청에 발주의뢰했다.
또 부산광역시가 9건 5,710억원중 5건 4,301억원의 공사를 조달청에 발주의뢰한 것을 비롯해 대구시가 4건 939억원중 2건 440억원을 요청했고 경북이 6건 1,593억원중 3건 729억원을 의뢰하는 등 비교적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반면 대전시가 2건 339억원의 공사를 전액 자체 발주한 것을 비롯해 충남이 8건 2,720억원, 충북이 3건 906억원, 제주가 2건 744억원의 대형공사를 자체에서 100% 발주했다.
이와 함께 울산시가 5건중 4건을 자체발주하며 조달청 발주비율이 20%에 머문 것을 비롯해 경기도가 22건중 15건, 강원도가 9건중 6건, 전북이 5건중 4건, 전남이 14건중 11건, 경남이 14건중 10건을 각각 자체 발주하는 등 조달청 발주비율이 20~35%에 머물렀다.
조달청 관계자는 "지자체들이 적정한 공사원가 계산절차없이 설계금액을 기준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하고 입찰참가범위를 과다하게 제한하는 등 적절하지 못한 공사발주를 시행하고 있다"며 "지난해 지자체가 자체발주한 100억원이상의 대형공사 70건(1조9,657억원)를 조달청이 발주했을 경우 최소한 1,900억원의 예산절감 효과가 발생했을 것"이라고 아쉬움을 밝혔다.
珉炷?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