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2012년 나라살림] 내년 1인당 세부담 45만원 늘어 535만원

세수 262조원 7.0% 증가

내년 세금(국세+지방세) 수입이 262조5,000억 원으로 전망돼 국민 한 사람이 535만원의 세금을 부담할 것으로 추정됐다. 조세부담률은 19.2%로 올해보다 0.1%포인트 하락하지만 4대 사회보장금 부담이 늘면서 국민부담률은 올해와 같은 25.1%로 예측됐다. 내년 세입 예산에 따르면 내년 세수는 국세 205조9,000억원과 지방세 56조6,000억원 등 모두 262조5,000억원으로 올해보다 7.0%(17조2,000억원) 늘어난다. 이를 추계인구로 나눈 1인당 부담 규모도 535만원으로 올해 501만원보다 34만원 늘고 올해 추정치(예산안기준ㆍ490만원)과 비교하면 45만원 증가한다. 세목별로는 소득세가 46조원으로 올해 전망치(42조3,000억원)보다 3조7,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법인세는 실적이 둔화됐지만 금리상승 등에 따라 내년에 44조5,000억원으로 올해 전망치(44조2,000억원)보다 0.6%(3,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부가가치세는 내년에 민간소비와 수입액의 증가로 올해보다 9.0%(4조7,000억원) 많은 56조8,000억원이 걷힐 것으로 전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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