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29일부터 세이프가드 정식 발동따라中등 타국가도 보호장벽 쌓기 본격 나설듯
미국에 이어 유럽연합(EU)이 오는 29일부터 철강 세이프가드(긴급 수입제한조치)를 정식 발동시키기로 함에 따라, 세계 시장을 무대로 한 본격적인 '철강 전쟁'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EU는 지난 3월 잠정발동한 철강 세이프가드 기한 만료와 함께 이를 정식 발동으로 전환하기로 하고 이 같은 방침을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했다고 마이니치(每日) 신문이 25일 보도했다. 유럽 집행위원회는 이번 주중 세이프가드 적용 품목과 관세율 등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특히 EU 결정으로 인해 지난 5월 잠정 세이프가드를 발동시킨 중국 등 다른 나라들이 줄줄이 강경 노선에 동참할 가능성이 높아져, 세계 철강의 30% 이상을 생산하는 미-EU 철강 업계의 '고래 싸움'이 세계 시장 전역에 걸친 철강 '대전'으로 비화될 것이라는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
EU는 오는 2005년 3월까지 열연코일과 열연강판, 냉연강판 등 7개 품목을 대상으로 세이프가드를 발동하겠다고 WTO에 통보, 잠정발동 시한 만료를 앞두고 과거 3년간의 평균 수입량에 10%를 더한 `수입할당량' 초과 부분에 대해 17.5~26.0%의 관세를 부과하는 선에서 회원국간 최종 조정을 벌이고 있다.
마이니치에 따르면 EU는 지난 23일 이를 저지하려는 일본과의 협상에서도 ▲ 잠정발동의 원인인 미국이 철강 세이프가드를 철회하지 않았고 ▲ 발동 대상을 잠정발동 당시의 15개 품목에서 축소, 수출국에 미칠 영향을 고려했다는 점 등을 들어 강경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에 이어 EU마저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장벽 쌓기에 본격적으로 나설 경우 국제 교역에 보호주의가 급속 확산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24일 미 상무부에 따르면 미 기업들의 8월중 철강 수입은 전월대비 43만t 감소, 부시 행정부의 철강 세이프가드가 실제 효과를 나타내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와중에 다른 철강 생산국들도 수입 감소를 통한 자국 산업보호를 위해 미국과 EU의 뒤를 밟지 말라는 법은 없기 때문이다.
마이니치는 특히 지난 5월24일 잠정 세이프가드를 발동한 중국이 철강 세이프가드 대열에 뛰어들 가능성이 있다며, 중국에 대한 철강수출 의존도가 높은 일본이 이를 사전 방지하는 차원에서 EU를 WTO에 제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신경립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