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음악 관련 4단체들은 "최근 들어 저작권법이 개정되면서 특수유형의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규제가 가능해짐에 따라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이전보다는 많이 좋아졌다"며"하지만 아직도 많은 음악 파일이 웹하드와 P2P에서 불법으로 유통되는 등 불법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결정을 내리게 된 배경은 이들 단체가 K팝과 한류 열풍으로 우리 음악산업의 재도약이 기대되고 있는 가운데 여전히 음악산업을 갉아먹는 불법 다운로드가 횡행하고 있어 이를 근절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4단체는 오는 5월21일부터 시행되는 웹하드등록제에 앞서 공동대응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다음달부터 대대적인 홍보와 함께 계도기간을 거친 후 불법 사업자와 헤비업로더에 대한 법적조치에 들어가기로 했다.
특히 이전에는 필요에 따라 권리자별로 구제절차를 진행하는 형태였지만 이번에는 불법 다운로드가 근절될 때까지 4단체를 중심으로 상시 운용 가능한 업무협의체를 구성한 후 더욱 많은 음악 권리자들이 협의체에 참여하도록 유도해 범귄리자 차원에서 불법 이용을 척결할 예정이다.
이들 단체 관계자는 "웹하드등록제 시행 이후 웹하드 서비스 등을 모니터링할 예정"이라며 "불법 사업자와 헤비업로더에 대해서는 엄중한 경고와 함께 끝까지 추적해 법적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