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오바마 행정부가 미국 내 모든 정보기관들에게 개인의 금융정보가 담긴 데이터베이스망에 대한 ‘무제한 접근권’에 대한 허용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단독 보도했다.
통신은 이달 4일 나온 재무부 보고서를 입수, “미국인은 물론 미국에 계좌가 있는 모든 개인의 금융정보에 대한 정보기관의 전면 접근권이 검토되고 있다”며 “모든 정보당국이 개인의 금융자료와 범죄 기록, 군사정보 등에 원활하게 접근해 범죄와 테러조직을 미연에 차단하겠다는 의도”라고 설명했다.
현재 미 연방수사국(FBI)은 모든 금융기관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지만 중앙정보국(CIA)이나 국가안보국(NSA)과 같은 정보기관들은 사안에 따라 재무부 금융범죄단속반(FinCEN)에 정보를 요청, 열람해야 한다. 통신은 “이번 계획은 아직 초기 단계”라면서도 “정보기관들이 지금보다 원본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더 갖게 돼 테러 및 범죄 계획의 패턴을 조사하는 데 활용하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미국 법에 따르면 미국 내 금융기관들은 대규모 자금 이동 등 고객의 ‘의심스러운 활동’이 발생할 경우 FinCEN에 신고하도록 의무화, 매년 1,500만 건의 신고가 접수되고 있다.
이와 관련, 재무부 대변인은 “미국 법은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공격을 발견하고 차단하기 위해 정보기관에 관련 정보를 공유할 권한을 허용하고 있다”며 “금융비밀보호법 상 사생활 보호 규정은 엄정히 준수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관측통들은 이번 계획이 사생활 침해 우려를 가중시킨다고 지적하고 있다. 통신은“충분한 논거 없이 일반 국민을 테러리스트로 가정하겠다는 것”이라며 “강한 사생활 침해 가능성에 대한 논란이 촉발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