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관 외교장관은 7일 “경제지원과 체제보장이 제공될 수 있는 단초와 빌미를 북한이 먼저 과감히 제안하고 제시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일이 될 것”이라고 북한의 `선(先)행동`을 촉구했다.
윤 장관은 이날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총무 이상철) 초청 간담회에 참석, “확실히 검증가능하고 불가역적인 방법으로 핵문제를 북한이 깨끗이 해소하는 것이 북한이 원하는 체제보장과 연결될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제가치와 규율을 위반해 놓고 그것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는 방식이 특히 9.11 사태 이후 변화된 국제상황 속에서 용납될 수 있을 지를 북한의 정책결정자들은 냉철히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언급은 베이징(北京) 3자회담에서 북한이 중유공급 재개를 포함한 경제지원, 체제보장 등 미국의 선(先) 조치를 요구한데 따른 반박으로 풀이된다. 윤 장관은 이와 관련, “북한은 불가침조약 체결과 미국과의 외교관계 설정까지 요구했다”면서 “베이징 회담 결과에 대해 우리 정부내 검토작업이 진행중이며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앞으로 대북정책 방향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3자회담 관련 미국내 분위기에 대해 “미국내에서 강경과 온건파간에 아직도 복잡한 갈등이 진행되고 있으며 일부 미국내 여론은 `왜 대화테이블에 앉아야 하는가` 자체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많은 상황”이라면서 “미국 내부의 온건ㆍ강경 논란을 지켜보면 위태위태하다는 생각이 들 수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그는 “상황이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 (후속회담이) 진행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대화의 모멘텀을 가속시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며, 미국내 대화론자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참여` 논란과 관련, “한국의 당사자 원칙을 절대 포기한 것은 아니다”면서도 “현실적으로는 한국도 당사자이지만 미국과 북한의 경우 오히려 비중이 더 큰 핵심적 당사자로 말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민열기자 mykim@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