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5일 정부과천청사 인근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해외 자원개발사업 구조조정을 위한 민ㆍ관합동 에너지공기업 재무개선 TF에서 개별 프로젝트를 다 살펴봤다"면서 "해당 기업에 코멘트를 해줬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5월부터 TF를 가동해 MB정부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TF는 학계ㆍ업계ㆍ투자전문가ㆍ회계기관 등 민간위원 8명과 공기업 관련 공공위원 7명으로 구성돼 있다.
조사 대상은 2008년부터 2011년까지 한국석유공사ㆍ한국가스공사ㆍ한국광물자원공사ㆍ한국전력 등이 체결한 자원개발 양해각서(MOU) 71건이다. TF는 이를 ▦자산가격이 크게 하락한 사업 ▦노후화 등으로 수익성이 악화된 사업 ▦재무구조에 영향 미치는 대형 투자 사업 등으로 분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상당수 해외자원개발 사업이 줄줄이 매각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그러나 개별 사업의 내용을 일반에 공개하지는 않겠다는 방침이다.
윤 장관은 "TF 내용이 공개되면 매각하려 해도 제 값을 받기 어려워질 수 있어 비공개로 방침을 정했다"면서 "방향성을 알려줬으니 공기업이 알아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주민들과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는 밀양 송전탑 문제와 관련해서는 대화채널을 확보할 수 없어 답답하다는 심경을 토로했다. 윤 장관은 "밀양 주민들에게 아무리 뭘 말하려고 해도 반대위원회 지도부가 나서 장관이 주민들에게 설명할 기회도 주지 않더라"라면서 "밀양 주민들에게 정보가 차단돼 있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그러나 공사 재개를 서두르기보다는 대화 채널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밀양 주민들에게 편지를 써서 자료와 함께 보낼 계획"이라며 "한전은 8월에 공사를 재개하고 싶어하는 데 조금 더 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하반기 내놓을 2차 국가 에너지기본계획에서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할 뜻도 내비쳤다. 그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나설 것"이라면서도 "목표비중 수치는 좀 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적정 원전 비중에 대해서는 "경제성과 사회적 수용성을 동시에 고려해 올해 말쯤 원전 비중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