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정책협의회 합의 하루만에… 당청, 또 불거진 복지 시각차

劉 "증세없는 복지 갇히면 안돼

당론·여야 협의과정 지켜봐달라"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 /=연합뉴스

새누리당 지도부와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0일 만나 증세와 복지 문제를 둘러싼 입장을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시각차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의견 차이는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청와대 회동 결과를 전하면서 드러났다. 유 원내대표는 "(박 대통령에게) 지금 상황에서 '증세 없는 복지'라는 틀에 갇히면 앞으로 상당히 어려워지니까 이 문제에 대해 유연히 대처하자고 건의했다"며 "당내 의견 수렴과 여야 협의 과정을 지켜봐달라고 건의했고 이해를 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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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세 없는 복지'라는 기존의 프레임을 벗어나 복지 수준 축소 및 증세 여부에 대해 당과 여야가 논의할 테니 그 결과를 존중해달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반면 함께 '증세 없는 복지 불가론'을 펼쳤던 김무성 대표는 박 대통령의 주장과 발을 맞추며 경제활성화에 방점을 찍었다. 김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밀물에 모든 배를 띄운다는 말처럼 경제가 성장하면 국민 삶이 좋아지고 세수도 늘어나는 등 성장이 최고의 해결책"이라며 "성장으로 경제 파이가 커지면 그 과실을 각계각층에 고루 나눠줄 수 있어 복지분배정책을 더욱 안정적으로 건실하게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청와대 회동과 관련해서도 "대통령과의 만남에서 민생경제 살리기에 당과 정부·청와대 간 인식의 차이가 없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청와대 회동에서 당청은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와 고위당청협의회를 정례적으로 운영하기로 했지만 향후 운영 과정에서 증세 복지 갈등이 불거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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