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독일 언론, “독-프, 유로존 은행감독 방안 합의”

대형은행과 공적자금 투입은행에 감독 한정키로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 은행 단일 감독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세부방안에 대해 이견을 보였던 독일과 프랑스가 합의점에 도달했다고 독일 언론이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독일 일간 쥐트도이체 차이퉁은 독일과 프랑스가 시스템적으로 다른 은행들과 연결된 대형 은행들과 공적 자금이 투입된 은행들만 ECB 감독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그 밖의 은행들은 지금처럼 각국 감독을 받도록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ECB가 특정 은행에 대한 감독을 지휘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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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안 프랑스는 유로존내 6,000여개 은행을 모두 ECB의 감독권 하에 둬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독일은 대규모 다국적은행들만 감독을 받게 하고 지방은행들과 저축은행들은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독일의 또 다른 일간지인 한델스블라트는 이날 ECB가 감독하게 될 은행 수가 60~150개 사이가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는 총 자산이 300억 유로를 초과하고 국내총생산(GDP)의 20% 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

쥐트도이체 차이퉁은 EU 고위 관리의 말을 인용, 독일과 프랑스가 은행 감독 대상 범위에 대해 의견을 모음에 따라 이날 시작될 유로 재무장관회의에서 합의안이 마련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다.


신경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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