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석 의원 “제주 땅 36.6% 외지인이 소유”

제주도 땅의 3분의 1 이상을 외지인이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윤석 의원이 제주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도외 지역에 주소를 둔 내국인이 보유한 제주도 토지는 지난 6월 현재 4억2,840만㎡다. 이는 국·공유지를 제외한 제주도 전체 토지면적의 36.6%에 달한다.

외지인 토지 소유자의 거주지는 서울시 53.6%, 경기도 20.6%로 수도권 지역이 74.2%를 차지했다. 외국인 소유 토지면적은 지난 2010년 787만4,398㎡에서 지난 6월 현재 1,373만8,262㎡로 2배 가까이 늘었다.



한편 중국인 소유의 토지면적은 2010년 9만5,714㎡에서 지난 6월 592만2,327㎡로 60배 넘게 늘어나 투기성 자본 유입에 대한 우려가 많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국내 외지인이 사들인 토지 현황 자료를 제주도에 요구했지만 별도로 관리하지 않는다고 해서 재산세 부과 등에 따른 주소를 토대로 현재 보유 현황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제주의 땅을 사들이는 외국 자본에 대해서는 연도별로 현황을 관리하면서 외지인이 땅을 사들이는 것에 대해서는 현황조차 파악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며 국내 투기성 자본에 대해서도 면밀히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