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손동영 기자】 이규성(李揆成)재정경제부장관은 6일(현지시간) 『은행에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 은행 소유지분 한도를 풀겠다』고 밝혔다.
李장관은 이날 미국 워싱턴에서 국제통화기금(IMF)총회 개막식을 마친 후 수행기자단과 만나 『은행 소유구조에 대한 큰 방향은 지분 소유제한을 풀되 재벌의 사(私)금고화 등 부작용을 막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재경부 고위당국자는 『금융발전심의회가 현재 4%로 제한돼있는 1인당 소유지분 한도를 파격적으로 완화하거나 철폐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며 은행 소유지분한도를 사실상 철폐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또 그는 『은행의 사금고화를 막기위해 대주주에 대한 여신한도를 대폭 강화하는 것은 물론 일반주주를 포함한 이해관계자 전부에 대한 대출한도를 별도로 설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李장관은 『기업이나 금융기관 모두 투명성을 높여야하고 경영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금융기관도 망할 수 있다』면서 『그렇지않으면 도덕적 해이(모럴해저드)를 막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5대 그룹 구조조정과 관련, 李장관은 『5대 그룹이 자율적으로 빅딜(대규모 사업교환)을 이뤄내지 못하면 금융기관이 개입, 워크아웃(기업회생작업)대상에 포함될 것』이라며 『이는 타율적으로 구조조정이 이뤄진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한편 李장관은 『국제금융시장에서 한국대기업의 구조조정에 회의를 표시하고 노동계 움직임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으나 이달중 몇개 기업이 성공적으로 구조조정을 마무리하면 사정이 달라질 것』이라며 『금융기관 노조들이 32%의 감원을 받아들인 사실을 강조, 오해를 상당부분 불식시켰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