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3일 한나라당과의 당정협의를 통해 오는 2014년까지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을 7,000명까지 늘리는 등의 ‘복지전달체계 개선대책’을 최종 확정했다.
이날 오전 당정협의회에서 정부여당은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보다 원활히 하기 위해 이 같은 복지담당공무원 확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올해 1,060명의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을 확충하는 것을 시작으로 2012년 3,000명, 2013년 1,800명, 2014년 1,140명 등을 충원한다는 계획이다. 사회복지직의 신규 채용이 70%, 행정직의 복지 업무 배치가 30% 정도로 이뤄질 예정이다.
대책안이 현실화되면 각 지방자치제 읍면동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현재 대비 2배 수준으로 증원 배치될 수 있어 보다 복지 정책의 현장 전달이 보다 원활해질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이번 대책안은 현행 읍면동당 1.6명 수준에 그치고 있는 복지직 공무원 수준으론 복지 민원에 대한 능동적 대응이 미흡할 수밖에 없다는 인식에 따라 마련됐다. 이에 정부는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민ㆍ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지차제 현장 실태 조사를 추진했고, 그 결과를 반영해 이번 대책안을 마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