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월가 개혁은 성공할까.
지난 6월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야심차게 내놓은 금융개혁 방안은 청사진만 놓고 보면 굉장히 파괴적이다.
주요 골자는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모든 대형 금융기관을 포괄적으로 감독하고 금융기관의 자본기준을 강화해 과도한 레버리지(차입투자)를 억제하도록 하는 것. 또 금융위기를 촉발시켰던 저축은행제도를 5년 안에 폐지하며 금융사들이 규제가 허술한 곳을 선택할 수 있었던 이른바 ‘감독기관 쇼핑’의 폐해를 막기 위해 OTC와 연방통화감독청(OCC)으로 이원화된 은행감독을 연방은행감독청(NBS)으로 일원화한다.
미국 언론들은 이번 개혁안이 상업ㆍ투자 은행 간 겸업을 허용하는 등 1997년 이후 나타난 시장방임주의의 수정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월가에서는 “앞으로 재미보기 어렵게 됐다”고 한숨지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월가 개혁에 대해 회의적이다.
감독기관 간 이해관계, 월가의 로비, FRB 권한 확대에 대한 의회의 거부감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개혁안은 누더기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것.
월가의 저항은 집요하다. 미국은행가협회(ABA)를 비롯한 로비단체들은 벌써부터 “창의성과 수익성을 저하시킬 것”이라며 입법 저지에 나설 태세다.
의회의 사정도 호락호락하지는 않다. 금융시스템 안정성을 담보할 FRB의 권한 확대에 대해서는 통화정책과 감독정책이 충돌할 것이라는 게 의회의 시각이다. 오히려 의회는 금융위기를 계기로 월권을 행사한 FRB의 권한 억제에 골몰하고 있다. 공화당 소속의 도널드 폴슨하원의원은 동료의원 250명을 규합해 FRB의 통화정책에 대한 감독권을 의회가 가지는 내용의 법안을 제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