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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는 복지비 부담 탓에 지방자치단체의 허리가 휘고 있다. 고령화, 영ㆍ유아 지원 확대 등으로 복지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데다 정부의 복지 업무가 대거 이양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자체는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세수 확보가 힘든 상황에서 복지비가 증가해 예산 운용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복지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을 늘리거나 복지 사업을 국가 사업으로 다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7일 지자체에 따르면 인천시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일반회계 4조6,867억원 가운데 복지비가 1조3,051억원으로 27.8%를 차지,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경기도도 2013년 예산안 규모(15조6,218억원) 중 복지예산이 4조5,000억여원으로 28.8%에 달했다.
대구시도 내년도 일반회계 전체 예산안 4조2,130억원 가운데 보건·복지 부문이 1조3,228억원(31.4%)으로 처음 30%를 넘어섰다. 부산시도 내년도 전체 예산 8조 3,655억원 가운데 복지 예산이 30.7%인 2조5,656억원으로 최초로 30%를 돌파했다.
복지비 비중이 높아진 것은 고령화에 따른 노인 인구 증가, 영ㆍ유아 보조금 등 보편적 복지의 확대에 따른 수요 증가 때문이다. 실제 노인ㆍ장애인ㆍ저소득층 인구가 많은 인천 부평구의 경우 복지 분야 예산 비율이 전국 최초로 6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 사업을 지방에 이양하면서 정부 지원이 그만큼 따라가지 못한 것도 문제다.
국가에서 지방으로 넘어온 90개 사업 가운데 53개가 복지사업이다. 이들 사업의 국비와 지방비 매칭 비율은 기존 5대5선에서 2012년 본예산 기준 25.5대74.5로 역전됐다.
경기침체로 세수 확보는 힘든 상황에서 복지비 부담이 늘자 지자체는 다른 사업을 줄여야 할 상황이다.
경기도는 내년도 가용재원이 8,929억원으로 지난해(1조543억원)에 비해 크게 줄었다. 경기도 관계자는 "세수 확보는 제자리걸음인데 복지 예산은 매년 증가해 신규 사업과 신성장동력 사업을 위한 투자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대전시는 복지예산 증가는 보건ㆍ환경예산을 비롯해 문화ㆍ관광 및 교육, 수송ㆍ교통 예산의 감소로 이어져 이 부문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전시 관계자는 "막대한 복지비 부담으로 지자체가 하고자 하는 현안사업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크다"고 말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8대2인데 복지비 부담은 반대"라며 "세입ㆍ세출의 형평에 맞도록 국비와 지방비 투입을 6대4 또는 7대3 정도까지는 맞춰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