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9일 국제 단기투기자금의 유입을 막기 위해 은행 단기외채 쿼터 관리감독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핫머니 규제책을 발표했다. 미국이 6,000억 달러 규모의 제2차 양적완화 조치를 발표한 지 1주일 에 나온 중국의 대응책이다.
중국 국가외환관리국(SAFE)는 이날 웹사이트 성명을 통해 해외 투기성 자금 유입을 차단하기 해 은행별 단기 외채한도 제한 및 불법 해외펀드 유입 규제강화, 해외상장 중국기업의 국내 송금 규제, 중국내 외국기업의 주식투자 규제 강화 등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관련기사 12면
중국의 이번 외환 규제는 미국 등 선진국이 제로금리에다 양적완화 정책을 확대하면서 글로벌 유동성이 확대되고 이에 따라 고수익을 노리는 해외 투기자금이 금리차, 위안화 절상을 노리고 갈수록 중국으로 밀려들어오자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고 있다.
이들 핫머니는 그렇지 않아도 통화팽창 압력에다 식료품 가격 급등으로 인플레 급등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중국의 통화정책을 옥죄고 있다. 실제 투기자금 유입이 가속화하면서 지난 3분기에만 중국의 외환보유액은 2000억 달러 가량이 늘어난 바 있다.
베이징 소재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중국 당국은 5년 여전부터 과도한 투기자금 유출입을 방지하기 위해 은행 별로 외채를 끌어들일 수 있는 한도를 설정해왔지만 실제 은행들이 국내외 금리차이에 따른 수익을 보기 위해 이를 지키지 않고 외채를 늘려왔다”며 “이번 조치는 당국이 핫머니 유입을 막기 위해 엄격한 단속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외환당국은 성명에서 외환 규정을 어기고 들어오는 불법 해외펀드도 주요 감독 타깃이 된다고 밝혔다. 당국은 또 핫머니 유입에 따른 통화팽창 압력 방지 차원에서 은행 보유 달러화의 위안화 환전에도 엄격한 한도를 설정해 관리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