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임종룡 재정1차관 "물가정책, 인플레 기대심리 차단에 초점"

"현단계선 유류세 인하 검토안해"


임종룡 기획재정부 1차관은 31일 "물가안정을 위해 선제적 대응을 통한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가라앉히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임 차관은 이날 한 라디오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물가 상승과 관련해 "한파와 폭설, 작황 부진, 세계적으로 풍부한 유동성 등 주로 공급측면 요인에 기인한 것이지만 경기 회복에 따른 수요 요인도 가세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갈수록 확산되는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잡는 데 물가정책의 초점을 맞추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경제 정책의 우선 순위를 물가 안정에 두고 거시와 미시적 측면에서 전방위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 차관은 물가 안정을 위해 원화가치 상승을 용인할 것이라는 관측에 대해 "환율은 시장에서 결정되는 것이며 인위적 조정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한 뒤 "다만 올 들어 지난해 대비 2% 수준 절상돼 물가 안정에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고환율 정책에 연연하지 않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 그는 또 유류세 인하 가능성에 대해 "현 단계에서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은 뒤 "유류세 인하는 세수에 미치는 효과는 큰 반면 혜택은 유통과정에서 흡수돼 크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이 주장한 유류세 인하 검토에 부정적 입장임을 재확인한 것이다. 한편 물가 안정을 위한 정부 개입이 지나치다는 지적에 대해 임 차관은 "법률 내에서 가능한 조치를 하고 있다"며 "올릴 요인이 없어도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통해 인상하는 것은 막는 게 정부의 기본 책무"라고 강조했고 농축수산물 물가와 관련해서는 "당분간은 어려운 여건이 지속될 것으로 보여 관세인하와 수입 개방, 유통비용 절감 등에 대한 보완조치를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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