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측이 민주당이 제안한 상시국감제도 도입에 원론적인 동의를 표하고 나서 국회 개혁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말로만 얘기하고 입으로만 외치던 상시국감제를 이번 기회에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정치개혁 차원에서 이뤄내는 성과를 올리자고 정식으로 제안하고 요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 원내대표는 "국정감사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국민의 요구와 언론의 지적이 반복적으로 있어왔다"고 전제한 뒤 "일회성 국감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는 만큼 국감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해야 할 때"라고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이어 "국감은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의무의 백미"라며 "국감 중 계속 반복되는 여당의 비호 행태와 하루만 버티면 된다는 식의 기관·일반증인의 무책임하고 안일한 대응은 고질적 병폐"라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원내 대표 간의 국정감사 제도 개혁을 통해 중요한 정치 개혁 중 하나인 국회운영 개혁을 이뤄내는 성과를 거두자는 제안을 한다"며 새누리당의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새누리당은 민주당의 이 같은 제안에 원론적으로 취지에 동의를 표한 뒤 협의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원칙적으로 민주당의 제안이 좋은 만큼 전향적으로 협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상시 국감은 현재의 국회 상임위원회나 청문회와 큰 차이가 없다"며 "다만 상시 국감과 함께 상임위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국회 개혁 사안으로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찬성 입장을 표명했다.
한편 전 원내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의 국가기관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 표명도 요구했다.
그는 "박 대통령은 이제 불통의 장막을 걷고 국민 앞에 나와야 한다"며 "국가기관 대선 개입에 대해 입장을 밝힐지 변죽만 울릴지 지켜볼 것"이라고 압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