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은 소통에서] 학계 "이윤에 대한 간섭은 사회주의"

정부가 최근 들어 기업의 이익을 떼내어 협력업체나 소비자에게 돌려주라는 압박을 하고 있다. 중소기업이나 소비자들로서는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학계에서는 이 같은 이윤에 대한 간섭이 자유시장경제 체제를 부정하는 위험천만한 행위라며 크게 우려하고 있다. 불확실성과 투자에 대한 대가로 얻은 기업의 이익을 함부로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게 시장경제의 제1원칙이기 때문이다. 시장구조가 독과점이어서 독점이윤이 생긴다면 경쟁을 촉진하는 식의 해법이 필요할 뿐이다. 특히 공익을 위해 기업에서 이익을 덜어내 다른 부문으로 이전하는 게 어떠냐는 단순한 인식은 사회주의와 맥이 닿아 있는 '포퓰리즘'의 전형이다.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이 자유롭게 이익을 창출하는 시스템이 시장경제 체제라면 이익공유를 목표로 경제를 운영하는 게 사회주의인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텅빈 가게와 긴 줄'로 상징되는 옛 소비에트연방의 붕괴는 사회주의식 국가통제경제의 결말을 증언한다. 김이석 한국경제연구원 초빙연구위원은 "연암 박지원은 '이윤을 빼앗으면 물자가 풍부한 곳에서 모자라는 곳으로 흐르지 않는다'고 갈파한 바 있다"며 "시장경제에서 이윤에 대한 간섭은 가장 중요한 유인체계와 신호를 왜곡하므로 특별히 삼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익에 대한 침해는 또 기업을 부실화시켜 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린다. 이익을 내는 기업이 많아질수록 왕성한 투자를 결정하는 기업가 정신이 고취되고 시장에는 새로운 경쟁자가 나타나 경쟁이 촉진돼 소비자 효용이 높아진다는 사실을 간과한 것이다. 기업에 대한 압박은 당장의 성과에 집착해 투자를 꺼리게 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만드는 어설픈 행위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정작 시장을 경쟁촉진적으로 만드는 것임에도 기업들만 부실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여기에 동반성장위원회는 한 술 더 떠 기업이 거둬들인 수익을 협력사와 공유하는 이익공유제까지 들먹이고 있다. 이에 대한 학계의 평가도 냉정하다. 학계는 "이익공유제는 원칙적으로 학문적인 근거를 찾기가 어렵다"고 진단했다. 이익의 배분 여부는 전적으로 기업이 단독으로 결정해야 하는 사항이지 외부에서 이를 강제할 수도 없고 이를 강제할 만한 학문적인 근거를 찾기가 어렵다는 것. 경제학에서는 기업이 선택하는 의사결정의 목표가 이윤창출이라고 가정하고 기업의 이윤함수는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빼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수입과 비용에서 기업이 임직원에게 인센티브를 준다고 하면 이는 곧 기업 비용은 늘어나지만 시장개척과 기술개발 등의 더 큰 효과로 돌아올 수 있다고 판단하기에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협력업체에 이 같은 이윤의 일부를 공유한다는 것은 기업의 의사결정 함수에 또 다른 협력업체 변수까지 포함시켜야 한다. 경제학에서는 대기업이 '별도의 기업'인 협력업체의 이윤까지 보장해야 한다는 점을 동의하지 못하고 있다. 서승환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협력업체와의 거래는 계약(거래) 관계로 끝나는 것이지 대기업의 이윤함수에 포함될 수 없다"며 "중소기업이 비용절감을 통해서 이익이 날 경우 이는 전적으로 중소기업의 몫이지 대기업과의 거래를 통해 발생한 이윤이라는 이유 때문에 대기업과 공유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