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IMF 쿼터개혁' 최대수혜

이번 경주회의에서 국제통화기금(IMF) 쿼터(지분)를 신흥국에 넘기기로 합의한 데 따른 최대 수혜국은 중국이다. 중국은 당장 IMF 지분 순위 3위로 올라서게 됐다. 구체적인 쿼터 규모는 IMF의 최종 조율을 통해 추후 결정되지만 IMF 쿼터 기준으로 보면 중국은 단숨에 3위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IMF 전망에 따르면 현행 쿼터 6위(4.0%)인 중국은 미국(17.67%)과 일본(6.56%)에 이어 3위(6.32%)까지 급부상했다. 한발 더 나아가 G20 국가는 IMF 쿼터 조정을 오는 2014년에 재협상하기로 해 경제규모를 반영하면 중국은 2014년에 2위권 쿼터를 확보할 것으로 점쳐진다. 우리나라의 IMF 지분율 순위도 기존 18위(1.41%)에서 15위(1.81%)로 세 단계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번 지분 개혁으로 브릭스(BRICs, 브라질ㆍ러시아ㆍ인도ㆍ중국) 국가들이 지분율 기준으로 모두 ‘톱10’ 안에 들게 돼 국제사회에서의 지위가 급상승하게 됐다. 잘나가는 신흥국들이 제 실력에 맞는 IMF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 셈이다. 미국은 IMF 비토권을 유지하는 선에서 쿼터 일부를 양보할 수도 있다. IMF는 85%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그래서 쿼터 17%를 보유한 미국이 유일하게 노(NO)라고 할 수 있는 비토권을 갖고 있다. 하지만 이번 결정에 따라 일부 지분을 양보해도 15% 이상의 지분을 갖고 거부권을 유지하는 식으로 현 지위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개도국이면서 쿼터가 많아 과다대표국에 속했던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우 쿼터를 줄이되 어느 정도 제한요건을 붙여 쿼터가 과다 축소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유럽은 이번 결정에 많은 양보를 해 지분이 다소 낮아지고 이사국 자리도 2석을 내놓아야 한다. 당장 독일은 6.11%에서 5.68%로, 프랑스는 4.50%에서 3.79%로 쿼터가 낮아질 것으로 점쳐진다. 이사국을 내놓을 국가로는 지난 1944년부터 이사국을 맡아온 네덜란드가 우선적으로 거론된다. 네덜란드가 11월 G20 정상회의에 게스트국가인데다 네덜란드 현지 언론들도 ‘아직까지’ G20 국가에 초청받지 못해 이사국 탈락을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이다. 또 하나의 가능성은 스위스와 같은 유럽 중소국가이다. 이를 의식한 듯 스위스 재정부 대변인은 IMF 개혁 합의 소식과 관련, “결과를 예단하기는 이르지만 금융중심으로서의 중요성에 비춰 스위스의 이사국 지위는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사 자리를 가져갈 신흥국으로는 중국과 브라질이 거론되고 있다. 미국과 환율전쟁을 치른 당사국인 중국은 이번 개혁의 최대 수혜국으로 이번 경주회의 빅딜의 당사자인 만큼 이사 자리를 가져갈 것으로 점쳐지고 브라질은 이번 경주회의 불참을 선언했어도 지분율이 높아지는 등 국제사회에서의 지위가 높아져 이사 자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