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수정안] 입법 험로 예상… 친박 반대땐 물거품 될수도

임영호(앞줄 왼쪽부터) 자유선진당 총재비서실장, 김창수 원내수석부대표, 류근찬 원내대표, 이상민 정책위의장, 김낙성 사무총장 등 자유선진당 의원과 당직자들이 11일 오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세종시 수정안 결사저지 규탄대회’ 에서 삭발식을 마친 뒤 수정안 반대 구호를 외치고 있다. 고영권기자

정부가 11일 '교육과학 중심 경제도시' 개념을 골자로 발표한 세종시 수정안이 현실화하기까지는 앞으로 갈 길이 멀다. 정운찬 국무총리는 이날 세종시 수정안 추진 로드맵과 관련해 "정부는 임기(2013년 2월24일) 내에 필요한 공사를 모두 착공하고 일부는 완공해 전체 조성계획을 예정(2030년)보다 10년 앞당겨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수정안을 바탕으로 세종시를 건설하려면 우선 관련 법안이 입법돼야 한다. 세종시의 도시 성격이 '행정중심 복합도시'에서 '교육과학중심 경제도시'로 바뀌기 때문이다. 노무현 정부 때 우여곡절 끝에 입법이 이뤄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을 개정해야 하고 세종시의 법적 지위 등을 규정한 법으로 현재 국회에 계류된 세종시 법안에 대한 입법을 마무리해야 한다. 정 총리는 "세종시 건설은 정치적 신의 문제 이전에 막중한 국가 대사(大事)"라며 "수도 이전이 벽에 부닥치자 행정부처 일부 이전으로 대신하려는 것은 시대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자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세종시 수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사실상 9부2처2청을 세종시로 옮기도록 한 행복도시 특별법 개정 과정에서의 험로가 예상된다. 한나라당이 집권당으로서 원내 169석을 확보해 과반을 넘는 의석을 차지하고 있지만 정부의 행복도시 특별법 개정에 일사분란한 당내 지원을 받기가 쉽지 않다. 당내 친이명박계의 적극적인 협조에도 불구하고 원내 60~70석에 이르는 친박근혜계가 세종시 수정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행복도시 특별법 제정 때 당 대표로서 세종시 원안에 찬성 당론을 이끌었던 박근혜 전 대표는 이미 "원안이 배제된 수정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전 대표가 정부의 수정안에서 문제를 삼는 대목은 정치와 정부 정책의 신뢰성이다. 오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어렵게 마련됐고 이명박 대통령도 여러 차례 약속한 원안의 골격을 손바닥 뒤집듯 바꾸면 국민들이 정부 정책과 정치를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는 것이다. 박 전 대표 측은 원안이 만들어질 때도 행정기관 분산에 따른 행정 비효율론과 균형발전공론이 서로 팽팽히 맞섰으나 이를 극복하고 세종시를 '행정중심 복합도시'로 건설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는점에 주목하고 있다. 한나라당의 경우 친박근혜계가 세종시 수정에 끝까지 반대하면 일치된 당론조차 이끌어내지 못해 결국 세종시 수정 입법은 사실상 물 건너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정치권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민주당과 자유선진당 등 야권도 정부의 세종시 수정 추진을 총력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야권은 이날 발표된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에 대해 행정도시 계획을 백지화한 정부의 약속 위반으로 규정하고 전면적인 저지투쟁을 선언했다. 정부와 여권 주류의 세종시 수정 추진을 막기 위한 야권 공조 움직임까지 보인다. 특히 세종시 수정 입법이 오는 6월 지방선거 일정과 맞물려 있는 점도 정부와 여권 주류의 부담이다. 세종시 수정 문제가 계속 쟁점화할 경우 이번 지방선거에서 여권은 세종시 수정에 비교적 우호적인 수도권에서 다소 유리할 수 있지만 아직 비판의 목소리가 높은 충청권에서는 불리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충청권의 반대여론, 혁신도시ㆍ기업도시를 비롯한 다른 도시 및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 특정 대기업ㆍ대학에 대한 특혜설 등도 극복과제이다. 이에 따라 정부와 여권 주류는 무엇보다 여론이 세종시 수정의 승패를 결정한다고 보고 가장 큰 이해가 걸린 충청권 주민을 비롯해 대국민 설득에 주력하기로 했다. 충청권을 중심으로 세종시 수정에 대한 찬성 국민여론이 대세를 이루면 정치권의 반대 목소리와 지역 이기주의도 뛰어넘을 수 있다는 계산에 따른 것이다. 설령 정부와 여권 주류가 숱한 난관을 뚫고 세종시 수정 입법을 이뤄내더라도 과제는 여전히 남는다. 세종시가 정부의 계획대로 2020년 '교육과학중심 경제도시'로 건설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명박 정부의 임기 말인 2012년 총선과 대선이 예정돼 있어 정치권을 중심으로 세종시 수정 계획이 또다시 무력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