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세월호진상조사위원회 구성에서 위원장 선임 문제와 유가족 간의 배분 문제가 아직 정리되지 않은 상태다. 진상조사위는 여당 5인, 야당 5인, 대법원장과 대한변협회장이 각각 2인, 유가족 3인이 추천해 전체 17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하지만 여야는 위원장을 누가 맡느냐에 대해 아직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 또 유가족 역시 단원고 유가족과 일반 유가족, 교사 유가족 등으로 입장이 엇갈려 유가족 몫 3명 추천권 배분도 논란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남아 있다.
아울러 진상조사위의 3개 소위 배정 문제도 앞으로 논의해야 할 사항이다. 조사위는 진상조사소위와 재발방지 및 안전소위, 배상소위 등 3개로 구성되지만 17명의 인원배정 문제는 논의조차 하지 못했다.
또 이미 1,000억원을 훌쩍 넘어선 국민성금 배분 주체를 현행법 체계로는 규정할 수 없다는 것도 문제다. 이 성금을 유가족이 공평하게 나눌지, 아니면 추모비 등에 사용할지 등을 결정할 주체가 명확하지 않은 것이다. 결국 진상조사위 또는 여야, 여야와 유가족이 합의해 새로운 법을 제정하거나 성금배분 문제를 도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유가족이 주장하는 추모공원 조성과 추모비 건립 등의 재원마련 대책도 전무하다. 새누리당 내에서는 추모재단에 대한 국비지원을 한 전례가 없다면서 국비지원에 난색을 표하고 있지만 세월호 사건에 국민적 관심이 높았던 점을 감안하면 논쟁의 여지는 남아 있다.
그러나 단원고 학생 유가족들은 이날 국회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여야의 최종 타결안을 거부했다.
유경근 가족대책위 대변인은 "최종적으로 나온 것을 보면 가족들은 완전히 배제한 채 거꾸로 여당이 한 발짝 더 특검의 중립성을 해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판단한다"며 "결론적으로 합의안을 받아들일 수 없음을 말씀드린다"고 반대했다. 이어 "어제 긴급하게 총회를 열었지만 내용을 공개하지 않은 것은 협상을 이뤄가야 한다는 취지"라며 "새정치민주연합이 어제 '여야와 가족이 참여해 4명의 특검후보군을 선정하고 특검추천위원회에서 2명을 최종 추천하는 방식'을 얘기했고 '이를 하한선으로 협상에 들어가려고 한다'고 알려와 총회에서 이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고 소개했다. 유 대변인은 "새정치연합이 100% 자신 있다고, 반드시 협상해 낼 수 있다고 약속했지만 오늘 결과를 보면 그 역시 지켜지지 않았다"며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가 야당에 힘을 실어줬는데 우리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0분도 되지 않아 합의안에 서명한 것은 신의를 저버린 것"이라고 거듭 비판했다.
유가족이 이처럼 거부 의사를 밝혔지만 여야가 강행 처리할 가능성이 높아 유가족의 반발과 요구사항이 앞으로 법 제정과정에서 어떻게 반영될지에 관심이 모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