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24일 최재성 민주통합당 의원에게 제출한 통계자료를 보면 정부는 올해 국가채무 이자부담이 21조5,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올 들어 지난 7월까지만 9조6,000억원을 지급했다. 통계청 추계인구를 기준으로 하면 국민 1인당 국가채무 이자부담액이 43만원에 달한다.
여기에다 지방정부가 진 채무 이자까지 합치면 전체 국가채무 이자는 더 늘어난다.
재정부가 추정한 올해 지방정부의 순채무(지방자치단체 채무 중 중앙정부에 진 빚을 뺀 금액) 18조2,000억원에 한국은행 기준금리 3%만 적용해도 연간 이자액은 5,460억원에 달한다.
지방정부를 제외한 중앙정부의 국가채무 이자는 2008년 13조4,000억원, 2009년 14조4,000억원, 2010년 17조1,000억원, 2011년 18조9,000억원, 올해 21조5,000억원으로 늘었다.
국가채무 가운데 '적자성 채무' 비중은 2008년 42.9%에서 2012년 49.6%로 올라간다. 적자성채무는 자산 매각과 융자금 회수로 자체 상환이 가능한 금융성채무와 달리 국민 혈세로 갚아야 하는 빚이다.
세입 부족분을 채우고자 발행하는 적자국채의 발행규모는 2008년 7조4,000억원에서 2009년 35조원으로 급증했으며 지난해는 16조5,000억원을 기록했다.
올 들어서도 7월까지 9조8,000억원 규모를 발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