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난을 겪고 있는 인천시와 강원 태백시, 경기 시흥시가 워크아웃(재무구조 개선작업)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재정을 방만하게 운영한 지방자치단체를 ‘재정위기 단체’로 지정하는 절차에 착수했다고 2일 밝혔다. 재정위기 단체가 되면 지방채 발행 및 신규 투자ㆍ융자사업 추진이 제한되며 신규사업을 할 수 없게 된다.
행안부는 오는 12일 지방재정관리위원회를 소집하고 한 달여간 지자체의 재정 상황을 진단한 뒤 심사를 거쳐 11월 중 재정위기 지자체를 확정할 계획이다.
심사 대상은 통합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30%를 초과하거나 예산 대비 채무비율이 40%를 넘는 지자체, 지방세 누적 징수액이 감소했거나 지방공사 부채가 순자산의 6배를 초과하는 지자체 등이다.
이 기준에 따라 인천시와 태백시, 시흥시 등이 심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태백시는 태백관광개발공사의 부실화, 시흥시는 예산 대비 채무비율이 40% 초과, 인천시는 비율이 38.7%인 상태다.
스스로 재정 위기를 해결할 가능성이 없다는 판정이 내려지면 재정위기 단체로 지정돼 워크아웃 기업처럼 구조조정 프로그램이 가동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재정위기 단체는 채무 상환과 세입증대 노력과 같은 지방재정 건전화 계획을 60일 안에 세워 실행해야 한다” 면서 “지방채 발행 및 신규 투자 제한 등은 물론 조직 축소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