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23일 국회 사랑재에서 주례회동을 연 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합의문을 발표했다.
합의에 따르면 앞으로 예결특위는 국회 회기 중 두 차례 이상 개최된다. 2월·4월·6월 등 임시국회가 열리는 짝수 달마다 예산·결산심의를 진행하고 9월부터 열리는 정기국회에서는 이듬해 예산안을 집중적으로 다루겠다는 뜻이다. 여야는 그동안 예결특위를 정기국회 때만 가동하면서 예산안을 부실·졸속 심사한 뒤 처리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아울러 올해 국정감사는 8월26일부터 9월4일, 10월1일부터 10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실시하기로 했다. 기존 국정감사는 정기국회가 열리는 9월 또는 10월 중 20일가량 열렸으나 이를 10일씩 나눠 진행하게 된다. 여야는 국정감사 분리 실시를 위해 6월 임시국회에서 '국정감사 및 조사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해 "8월 말에 (1차) 국감을 실시하면서 시간을 절약한 뒤 정기국회가 열리면 예산심의를 충실히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원내대표 역시 "(현행대로) 국정감사를 정기국회 중간에 실시하면 실제 예산심의 기간은 한 달밖에 남지 않게 되기 때문에 분리해서 하는 것으로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