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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규제 개선이 반드시 필요한데도 임기 내 규제 완화 숙제를 마무리 짓지 못해 아쉬움이 큽니다."
박종수(사진) 금융투자협회장은 임기를 마친 3일 서울경제신문과 만나 지난 3년간의 임기 내 규제 완화 숙제를 풀지 못한 점에 대해 진한 아쉬움을 내비쳤다.
금융투자협회는 영업용순자본비율(NCR) 규제를 완화하는 데 일조했지만 공을 들였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개정, 대체거래소(ATS) 설립 및 육성, 독립투자자문업자(IFA) 제도 시행, 소득공제장기펀드 가입 대상 확대 등의 문제를 매듭짓지 못했다. 협회는 그동안 NCR이 재무건전성을 위주로 평가하는 탓에 금융투자사들이 적극적으로 위험자산에 투자해 수익을 창출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을 제기해왔다.
특히 금융투자상품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가입 이후 14일 이내 계약철회권을 적용하지 않는 방판법 개정안의 경우 2013년 4월 발의된 후 여전히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박 전 회장은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해 수익을 얻으려는 투자자는 자신이 투자한 부분에 대해 당연히 일정 부분 책임을 져야 하는데 지나치게 소비자 권리 보장에 치우쳐 있다"며 "소비자와 판매자 간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전 회장은 반쪽짜리 독립채널이 돼버린 펀드슈퍼마켓에 대해서도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자산운용사들이 십시일반 자금을 모아 설립된 펀드온라인코리아는 지난해 4월 판매사들의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로운 독립된 판매채널인 펀드슈퍼마켓을 출범시켰다. 하지만 증권사 창구 상담원을 대신할 IFA 제도가 도입되지 않은 탓에 전문 지식이 없는 최초 펀드 가입자들은 가입에 애를 먹고 있다. 박 전 회장은 "독립 판매채널이라는 취지에 맞게 펀드슈퍼마켓과 IFA가 함께 진행돼야 하는데 인프라 구축에 대한 고민 없이 불완전판매를 걱정하는 것은 문제"라고 전했다.
박 회장은 현재 연소득 5,000만원인 근로소득자로 한정된 소장펀드 가입 대상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투자업계에 사실상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은 소장펀드뿐"이라며 "펀드 시장 활성화를 위해 가입대상 확대가 필요하다"고 봤다.
소장펀드 가입자 확대는 현재 불투명하다. 정부가 절세 혜택을 점차 축소하는데다 올 초 연말정산 과정에서 소장펀드 가입자가 환급받는 소득세 가운데 20%가 농어촌특별세로 부과된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면서 가입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