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지난주 밝힌 ‘등록금 후불제’가 로스쿨과 의학전문대학원, 경영대학원(MBA) 등을 대상으로 우선 추진된다.
최규연 재경부 대변인은 6일 “학비 부담이 큰 개인들에게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등록금 후불제 도입을 내년 경제운용방향에 포함할 것”이라며 “자금회수에 무리가 없는 로스쿨ㆍ의학전문대학원ㆍMBA 등을 중심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 대변인은 “구체적인 재원조달이나 개인의 소득파악 방법, 상환방법 등에 대한 충분한 사전 검토와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하다”며 “현재 해외사례 등을 연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수도권 지역의 주택거래가 동결되는 데 대해 “매도자와 매수자 간 힘겨루기로 인해 정상적인 시장거래가 존재하지 않는 불안전한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그러나 규제완화는 시장안정 기조를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현재의 정책기조를 확고히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