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개편에서 농어촌 지역의 대표성을 반영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조언이 제시됐다.
27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선거구 획정 기준 등 향후 과제에 대해 공청회를 열어 논의했다. 공청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농어촌 지역의 대표성을 보장한 방안을 내놓았다. 윤석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정책실장은 도(道) 지역에 가중치를 두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 윤 실장은 “농촌 지역의 대표성 확보를 위해 농촌지역 인구수에 각각 10~30% 가중치를 부여한 뒤 시도별 인구비례에 따라 지역구 의석을 배분하는 방안이 있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 판결에 맞춰 최대-최소 선거구 인구편차를 2대1로 변경할 경우 농촌 지역 의석이 8석 주는 데 비해 윤실장안대로 가중치를 둘 경우 농촌의석은 3석 감소(10%)·1석 증가(20%)· 6석증가(30% 가중치)로 변동된다. 단순 인구 수로 선거구를 개편했을 때보다 농촌지역의 대표성을 더 보장할 수 있는 것이다. 손혁재 수원시정연구원장은 전국 인구 수 대비 시도별로 국회의원 선거구 수를 우선 할당하고 시도별로 헌재 인구편차 기준에 따라 획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선거구 획정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윤종빈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정개특위 대안대로 할 경우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위원을 최종적으로 정개특위 위원장이 결정한다”면서 “정치권의 입김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개특위 안은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 언론계, 정당 등으로부터 추천받아 8인, 위원장이 지명한 1인으로 선거구획정위원회를 구성하기로 돼 있다. 손 연구원장 역시 “과거 국회가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안을 전면 재조정한 사례가 있다”며 독립성의 보장을 촉구했다. /김지영 기자 jikim@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