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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가채무와 국가보증채무ㆍ공공기관채무 등 국가가 지급 의무를 진 빚이 1,000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재정지출 효율화, 공공기관 채무관리 강화 등을 통해 부채증가를 억제할 방침이지만 복지수요 확대와 세수부족 등을 감안하면 실현 가능성은 미지수다.
◇공식 나랏빚 1,000조원 돌파=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재정관리협의회를 열어 2013~2017년 국가채무 관리계획 및 국가보증채무 관리계획,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확정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가채무는 올해 480조3,000억원, 국가보증채무는 33조5,000억원,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대상인 41개 주요 공공기관의 채무는 520조원으로 예상된다. 이를 합하면 나랏빚은 모두 1,033조8,000억원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의 948조9,000억원보다 80조원 늘어난 수치다.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대상 공공기관은 자산 2조원 이상의 39개 공공기관과 자본잠식 상태인 대한석탄공사, 정부손실보전규정이 있는 KOTRA를 가리킨다.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대상이 아닌 공공기관 254개의 채무가 지난해 말 기준 20조원인 점을 감안하면 정부가 책임져야 할 빚은 올해 1,050조원을 훌쩍 넘기게 된다.
물론 나랏빚이 1,000조원을 넘긴 것은 한참 됐다. 야당과 시민단체들은 정부가 공식 집계한 국가부채ㆍ국가보증채무ㆍ공공기관채무 이외에 지방정부채무, 지방공공기관채무, 한국은행 발행 통화안정채권 등을 모두 합쳐 나랏빚이 1,000조원을 훌쩍 넘어섰다고 주장해왔다. 그때마다 정부는 불안감을 확산시킨다며 반격을 가했다. 통안채는 나랏빚이 아닌 한은의 빚이고 지방정부채무와 지방공공기관채무는 정부의 책임이 아니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변명은 더 이상 꺼내기 힘들게 됐다. 정부 스스로가 공식 집계한 올해 나랏빚마저 1,000조원을 돌파할 것이 확실시되기 때문이다. 물론 이에 대해서도 정부와 공공기관, 공공기관 간 내부거래를 제외하면 나랏빚은 줄어 1,000조원에 미치지 않는다고 반박하고 있다. 정부는 현재 내부거래를 제외한 나랏빚을 산출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조만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부채 증가속도가 더 문제=부채규모보다 증가속도가 더 큰 문제다. 국가채무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지난 2008년 말 309조원에서 지난해 말 443조1,000억원으로 50% 가까이 늘었다. 정부는 국가채무가 오는 2017년에는 610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공공기관부채도 2008년 290조원에서 지난해 말 493조원으로 크게 늘었다. 부채비율 역시 2008년 133.1%에서 지난해 말에는 207.5%로 재무건전성 기준인 200%를 훌쩍 뛰어넘었다. 공공기관부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41개 주요 공공기관의 부채는 지난해 말 473조원에 달하며 부채비율은 220%에 달한다.
◇부채 관리한다지만…실현 미지수=장밋빛 청사진도 제시됐다. 기획재정부는 총지출 증가율을 총수입 증가율보다 낮게 유지해 박근혜 정부 임기 말인 2017년까지 36% 수준인 국가채무비율을 35%대로 낮추고 41개 주요 공공기관 부채비율을 220%에서 210%까지 낮춘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재무관리를 강화하는 등 허리띠를 졸라매고 공공서비스 요금 현실화, 진료비 지급체계 합리화를 통해 요금징수율을 높여 부채비율을 떨어뜨리겠다는 복안이다. 공공요금 인상 등 국민의 부담 증가가 불가피하다는 얘기다.
하지만 이마저 계획대로 될지는 미지수다. 박근혜 대통령이 "복지공약 후퇴가 아니다"라며 기초연금, 4대 중증질환 공약 등을 임기 내에 달성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하면서 복지지출 규모 확대가 확실시되는데다 경기회복이 지연될 경우 세수부족 사태까지 우려되기 때문이다. 더구나 내년에도 경기가 좋지 않을 경우 경기회복을 위해 공공기관을 동원한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확대가 불가피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