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58) 한나라당 의원은 이번 국감에서 '준비된 경제 지도자'라는 점을 보여주겠다는 전략이다.
18대 국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다 지난 6월 말부터 기획재정위원회로 옮긴 그는 5일 기획재정부 국감에서 세제와 관련해 원칙과 일관성을 강조했다. 늘상 강조하는 '신뢰'와 일맥상통하는 얘기다.
박 전 대표는 "우리나라 세제는 너무 자주 바뀌고 개편항목도 많다"며 "매년 시행령까지 포함하면 세제개편 항목이 400개가 넘는다. 5년간 세제개편 항목이 2,272개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일관성과 효과가 떨어진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그 대안으로 성장 잠재력 확충, 재분배 기능 확대, 저출산·고령화 대응을 강조했다. 박 전 대표는 "비과세ㆍ감면 축소는 오래전부터 추진됐는데 늘 새로운 비과세ㆍ감면 제도가 생기고 있다"며 "곁가지만 건드리지 말고 중장기적이고 과감한 세제개편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증현 재정부 장관은 "저희도 정신을 못 차리겠다는 얘기를 하는데 일반 국민들은 더 정신이 없을 것"이라며 공감을 표시한 뒤 "가능한 한 세제개편을 최소화하고 싶다. 단기적 시각보다 중장기적 시각으로 보겠다"고 화답했다.
앞서 전날 재정부 국감에서도 박 전 대표는 "공기업 부채 문제는 누구의 책임인지 꼬리표를 달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LH 부채 등이 국가부채에 산정되지 않고 있는데 합쳐서 통합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재정정보의 투명성 강화도 촉구했다.
친박계의 한 경제통 의원은 "박 전 대표가 성장과 복지, 경제와 외교통상ㆍ과학기술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조세, 재정건전성 등 전문 분야까지 열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