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토요 산책] 대체공휴일제 도입 효과


'대체공휴일제' 도입에 대한 찬반 논란이 뜨겁다. 어떤 휴일이 다른 휴일과 중첩될 경우 휴일이 아닌 날을 더 쉬도록 해 공휴일이 줄어들지 않게 하는 제도인 대체공휴일제 도입을 찬성하는 입장은 휴가권 보장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민간소비 활성화 국민 국내관광 수요 진작 등의 편익효과를 강조한다. 반면 휴일이 늘어나 인건비 증대 및 생산차질 등의 이유로 일부 산업계는 반대 입장을 보인다. 대체공휴일제 도입과 관련해 정책 결정 부처 간에도 이견이 있어 대체공휴일제 도입은 여전히 이해관계자 간에 쟁점이 되고 있다. 생산성 높이고 재충전 기회 제공 휴일은 다양한 문화ㆍ여가 및 관광 활동을 통해 일상의 재충전 기회 제공과 관련, 산업계의 생산을 촉진하는 소비 진작의 촉매제로 사회ㆍ문화ㆍ경제적 측면에서 순기능이 있다. 대부분의 국민과 근로자가 공휴일이 토ㆍ일요일과 겹치게 될 경우 중첩 공휴일에 대한 허탈감과 심리적 불편함을 토로하고 있으며 제도 개선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논란이 가운데 최근 일부 대기업을 중심으로 2주간의 장기휴가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이는 근로자의 창의성, 노동생산성 향상, 업무 집중도, 직장에 대한 만족도 제고 등의 긍정적 효과가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일찍이 프랑스와 미국이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시행했던 휴일 확대 정책이 실효를 거둔 바 있어 휴일 촉진 및 공휴일 제도 개선은 더욱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일본에서도 민간소비 촉진을 통한 경제 활성화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목표하에 지난 2003년 '해피먼데이' 공휴일 제도를 도입한 사례가 있다. 제도가 도입될 경우 공휴일은 현재보다 3~4일 늘어난다. 이로 인한 문화 및 여가 관련 활동, 관광 여행 확대에 의한 소비지출의 증대는 산업 간 연계효과로 국민경제의 생산파급효과와 고용창출을 기대할 수 있다. 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늘어난 휴일 중 2.4일 정도를 문화ㆍ여가 생활 및 관광 활동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통한 생산유발효과는 약 4조4,000억원으로 추정되며 고용창출효과는 연간 4만3900명의 순 증대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국민 개인적인 측면에서 일에 편중된 생활은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건강질환, 가족의 결속력 하락 등의 사회적 문제로 번져 국민 개개인이 부담해야 할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게 된다. 충분한 휴가 여건이 보장될 경우 근로자의 안전성 확보와 귀속 의식을 기대할 수 있어 이로 인한 노동 생산성 향상이 사회적 편익을 증대시키게 된다. 휴일이 하루 늘어날 경우 무형의 정신적ㆍ심리적ㆍ사회적 편익은 약 2조7,000억원 정도로 평가된다. 따라서 대체공휴일제의 효과적인 활용은 일과 여가 간의 불균형 해소, 자기 계발 및 가족 간 유대 강화, 산업체의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져 삶의 질 향상과 건강한 사회의 기반이 될 것이다. 삶의 질 향상·경제 활성화 촉매役 대체공휴일제로 소득계층 간의 휴가 불균형과 휴일근무가 예상되는 사업체의 휴일근무 증가에 따른 근로조건 등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과제이다. 물론 제도의 도입으로 일부 산업계에서는 근로자 인건비부담, 생산차질 등으로 사업 경영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사회ㆍ문화ㆍ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 측면에서 볼 때 대부분의 국민은 물론 산업계 전반에서도 대체공휴일제 도입에 궁극적으로 공감할 것이다.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 활성화의 촉매제로서 효과가 예상되는 대체공휴일제 혹은 요일지정공휴일제 등에 대해 이해관계자 간에 신중한 검토를 통해 효율적이고 바람직한 공휴일제도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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