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에 적용하는 가산금리를 공시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은행권의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혀 금리인하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그동안 은행들은 조달비용 감소 등 영업 여건이 개선됐음에도 주택담보대출에 높은 가산금리를 붙여 서민들의 이자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금융당국의 한 고위 관계자는 29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의 조달비용과 가산금리 추이를 분석하고 있다"며 "이를 토대로 불합리한 가산금리를 바로잡기 위해 공시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은행들은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에 조달비용과 고객신용도ㆍ영업이윤 등을 고려한 가산금리를 붙여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결정하고 있다. 하지만 은행들은 가산금리 수준을 공시하지 않기 때문에 대출자들은 은행 창구를 일일이 찾아가야만 그 수준을 알고 은행별로 비교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문제점을 없애기 위해 은행연합회를 통해 은행별로 평균 가산금리나 고객의 거래실적, 신용상태 등에 따른 가산금리 적용 수준을 공시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은행연합회는 현재 은행별로 대표 대출상품의 최저 금리와 최고 금리만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또 은행들이 금리상승으로 원리금 상환 부담이 급증할 수 있다는 점을 대출자에게 제대로 알리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내년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대출금리 상승으로 이어져 대출자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진다"며 "시장금리가 상승하고 은행들의 조달비용 감소로 수익성이 개선되는 만큼 은행들은 적정 수준으로 가산금리를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기업은행이 내년 1월부터 가산금리를 낮추는 방식으로 신규 주택담보대출과 중소기업 직원 전용 신용대출 금리를 0.5%포인트 내리기로 한 것이 다른 은행으로 확산될 것으로 기대했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주택담보대출 비중이 높기 때문에 대출금리를 낮추면 은행 수익에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면서도 "금리를 내리지 않을 수도 없어 난처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