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미·중 압박에… 한국외교 최대 고비

미사일방어망·6자회담 등 양국 셈법 달라 선택폭 좁아져

대한민국의 외교가 최대 고비에 맞닥뜨렸다. 동일한 사안을 놓고 미국과 중국이 한국을 동시에 압박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이해가 정면충돌하는 지점은 한국의 미사일 방어망과 6자회담 재개조건. 미국은 고고도(高高度) 요격미사일인 사드(Thaad) 체제의 한국 배치를 모색 중이다. 중국은 여기에 '한국이 사드를 들여올 경우 한중관계가 희생될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더욱이 북핵 6자회담과 관련해서도 미국과 중국의 셈법이 달라 한국이 선택할 수 있는 외교적 입지가 크게 줄어드는 모양새다.


정부는 어느 한쪽도 소홀하게 대할 수 없는 입장이다. 동맹인 미국의 요구를 들어주자니 미국과 일본을 합친 것보다 큰 수출시장인 중국의 반발이 걸린다. 현실은 숨 가쁘게 돌아가고 있다. 커티스 스캐퍼로피 한미연합사령관은 3일 "사드의 한국 전개를 추진하고 있으며 개인적으로도 요청했다"고 말했다. 시간이 흐를수록 요구의 강도가 강해지고 구체화하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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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여기에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친강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한반도에 미사일방어(MD) 체계 배치는 지역안정과 전략적 균형에 이롭지 않다"고 말했다. 관영매체인 신화통신은 "한국이 사드를 받아들일 경우 중국과의 관계를 희생시키게 될 것"이라는 경고했다.

북핵 6자회담에서도 한국은 난감한 처지에 빠졌다. 워싱턴에서 한미 양국은 '북한의 노력 없이는 6자회담을 재개할 수 없다'는 원칙론을 재확인, 지난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의 방한 이후 조성된 6자회담 재개 분위기를 원점으로 돌렸다. 회담의 조속한 재개를 바라는 중국에 기우는 듯하다가 미국과 인식을 같이한 셈이다. 미국 중심의 외교정책에 중국 측은 크게 서운하다는 반응이다. 시진핑 국가 주석의 한국 방문을 눈앞에 둔 마당에 한중 우호관계가 흔들릴 수 있는 대목이다.

정부는 미국과 중국의 틈바구니에서 독자 노선을 꾀할 계획이지만 얼마나 호응을 얻을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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