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과 감사원ㆍ검찰 등의 고위직들이 현정부 들어서만도 28명이나 퇴직 이후 저축은행(관계사 포함)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 겸 예산결산특별위원인 신학용 민주당 의원이 3일 행정안전부에서 받아 제출한 '2008년~2011년4월 퇴직 공직자 재취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저축은행에 재취업한 현정부 퇴직 공무원은 금융감독원 13명, 감사원 3명, 검찰청 2명, 소방방재청 2명이었으며 국가정보원ㆍ국세청ㆍ기획재정부가 각각 1명 등이었다.
이중 금융감독원과 감사원 출신 16명의 대부분은 퇴직 후 거의 공백 없이 곧바로 저축은행에 재취업, 전관예우를 통한 도덕적 해이가 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신라상호ㆍ솔로몬상호ㆍ푸른상호저축은행 상근감사 등 금감원 1~2급 출신과 진흥상호저축은행 감사, 한국상호저축은행 감사ㆍ사외이사 등 감사원 3~4급 출신은 퇴직 직후 재취업해 감독당국과 업계 간 유착이 심하다는 점을 보여줬다. 이는 금감원과 감사원 외의 다른 정부기관 출신들은 대체로 3개월에서 2년까지 공백이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신 의원은 "이명박 정부 고위공직자와 이 대통령의 측근들이 낙하산으로 저축은행에 재취업해 부실이 곪아터지도록 방치하고 로비 창구 역할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신 의원은 외교관들이 중국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이른바 '상하이 스캔들'에 대해 "관련자 11명 중 징계가 이뤄진 인원이 2명에 불과하고 9명은 법률상 징계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았다"고 밝히며 '솜방망이 처벌'을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