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영세 민주노동당 의원단대표는 23일 양극화 해소를 위해 “압축성장의 열매를 독점한 부자들이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천 대표는 이날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힌 뒤 “공평과세론ㆍ감세론은 양극화 해소의 대안이 될 수 없다”며 “고소득 자영업자ㆍ재벌들로부터 세금을 제대로 걷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 대표는 사회 양극화와 빈부격차 해소를 위한 국회 내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며 “민노당의 부유세와 열린우리당의 공평과세론, 한나라당의 감세론 등 각 당의 세제방안을 두고 토론하고 정책경쟁을 하자”고 말했다.
국회에 계류 중인 비정규직 보호 법안에 대해 천 대표는 “사유제한을 하면 중소기업이 다 망해 대량실직이 생긴다고 하는데 그것은‘기우’에 불과하다”며 “불법 원하청ㆍ하도급 문제 등 핵심사안을 놓아 둔 채 비정규직 보호법으로 중소기업까지 보호하려는 발상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천 대표는 또 삼성 이건희 회장의 8,000억원 헌납 결정에 대해“귀국 즉시 검찰로 가야 했을 이 회장이 8,000억원으로 평안을 얻었다”며 “공정한 법 집행을 해야 할 정부가 소속사 펀드매니저처럼 행동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6월 방북에 대해서는 지지 의사를 밝히며 “정당을 초월해 방북 지원단을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