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이르면 3일(현지시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법안을 의회에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미 행정부 고위당국자는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ㆍ파나마ㆍ콜롬비아와의 FTA 이행법안을 이르면 3일 의회로 보낼 수 있다"고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이 1일 보도했다.
또 의회 전문지 '더 힐'은 백악관과 존 베이너 공화당 하원의장 진영이 법안 처리절차에 대한 완전한 합의에 이르지 않았다면서도 백악관이 한미 FTA 이행법안을 이르면 3일 제출할 수 있다고 전했다. 양측은 지난주 3개 FTA를 진전시키는 방안을 놓고 밀도 높은 논의를 진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오바마 대통령은 실직노동자 훈련 지원프로그램인 무역조정지원(TAA) 법안이 공화당이 다수당인 하원에서 통과하는 것을 보다 확실하게 보장 받을 때까지 한미 FTA 등의 이행법안 제출을 보류해왔다.
미 상공회의소 크리스토퍼 웽크 국제통상국장은 "양측 간 협의는 잘 이뤄지고 있지만 최종합의는 이루지 않은 상태"라며 "우리는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백악관이 가능하면 이번주 3개 FTA 이행법안을 의회에 보내거나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는 13일 이전까지 한미 FTA만이라도 비준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보고 있다.
FTA와 TAA 처리절차의 최종 합의를 모색 중인 백악관이나 베이너 하원의장 측도 이명박 대통령의 미국 국빈방문 시점에 맞춰 한미 FTA 비준을 조기에 마무리해야 한다는 점을 중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