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량에만 급급, 수요자 욕구 고려안해

공급량에만 급급, 수요자 욕구 고려안해 ■ 공공주택 공급확대 "효과는 글쎄"입지·품질면에서 다양성 부족 '수요자 외면'분양전환 비중늘려 분양·임대 균형도 필요주공 공급독점 위험… '민간' 숨통 틔워야 정두환기자 dhchung@sed.co.kr 공공 부문의 잇단 주택공급 확대 방안이 시장에서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겉도는 것은 정부가 수요자들의 욕구를 고려하지 않은 채 양적 확대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임대주택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전히 소형ㆍ장기임대 아파트 위주의 공급에만 치우치다 보니 수요자들에게 외면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수요-공급 불일치로 겉도는 임대정책=업계와 전문가들은 임대주택정책이 계속 삐걱거리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을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에서 찾고 있다. 수요자들이 원하는 주택과 주공 등 공공기관에서 공급하는 주택이 입지나 품질 등에서 엇박자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현재 주공이 공급하는 10~20평형대 소형 아파트는 시장에서 요구하는 주택의 평형이나 품질과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고 꼬집었다. 특히 정부는 주택공급 시장에서 주공 등 공공 부문의 역할을 확대하는 데만 주력할 뿐 이에 따른 공급주택의 다양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김영진 내집마련정보사 사장은 "정부가 지금과 같은 양상으로 공공 부문의 역할을 확대해나가다 보면 결국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서민주거지는 공급과잉을 가져오는 반면 중산층을 대상으로 한 공급은 부족현상을 빚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임대ㆍ분양물량 조정 필요=주공의 공급물량 확대에 발맞춰 분양ㆍ임대 아파트의 비중 조절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2005년 10만7,700여가구(사업계획승인 기준)였던 주공의 주택 공급물량은 지난해 12만3,700가구로 늘었고 올해는 15만가구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반면 전체 물량에서 임대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은 80% 정도를 유지하고 있다. 공급확대에 따른 역할 변화 요구에도 불구하고 '국민임대 100만가구 건설'을 지상목표로 한 임대 일변도의 공공주택 공급정책이 계속되고 있는 셈이다. 특히 일부에서는 늘어나는 공급물량 중 '10년 임대주택' 등 분양전환 아파트의 비중을 늘릴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재국 서일대 교수는 "공공 부문이 주택공급 역할을 확대하려면 영세민뿐 아니라 어느 정도 품질을 확보하고 수요층도 다양화하는 노력이 함께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나친 공공 독점 탈피해야=전문가들은 정부 등 공공기관의 주택정책 못지 않게 주택공급시장에서 주공의 지나친 독과점 현상을 우려하고 있다. 정부는 이미 지난해 11ㆍ15대책을 통해 연간 주택건설 물량(50만가구)에서 20% 안팎을 차지하고 있는 주공의 비중을 36%(18만가구)까지 단계적으로 늘린다는 방안을 마련해했었다 또 주공이 서민주택 공급 외에 도시재정비ㆍ재개발ㆍ재건축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특히 판교 신도시 중대형부터 수도권 인기 택지개발지구는 사실상 주공ㆍ토공 등 공공기관이 택지조성은 물론 주택건립ㆍ공급까지 도맡는 '공영개발'을 확대해 민간주택시장이 설 자리를 잃고 있다. 민간연구소의 한 관계자는 "민간공급 시장에 문제가 있다고 아예 시장 자체를 공공 위주로 전환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며 "분양가상한제ㆍ원가공개 등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한 만큼 공급의 일정 부분을 민간에 맡길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입력시간 : 2007/01/29 17: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