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2년 연속 4대강 사업 예산을 줄였지만 국토해양부는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정부는 지난해 국회가 삭감한 2,800억원을 총사업비에 그대로 살려 제출했다. 그러나 국회는 정부에 별다른 문제를 제기하지 않은 채 넘어갔고 올해 삭감한 내년 예산도 정부가 총사업비에는 되살려놓았다.
9일 국회 예산결산특위에 따르면 국회는 내년 4대강 사업에서 국토부가 소관하는 예산 3조6,300억원 중 2,000억원을 삭감했다. 지난해에는 3조5,000억원 가운데 2,800억원을 깎았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해 줄인 2,800억원을 그대로 늘려 내년 예산안으로 국회에 제출했다. 또한 국회가 올해 줄인 2,000억원 역시 개별 예산항목에는 반영했지만 여러 해 예산을 묶어놓은 총사업비에는 넣지 않았다. 결국 2009~2011년 국토부 4대강 사업 총사업비는 4,800억원이 줄지 않고 원안인 15조 4,000억원 그대로다. 이는 정부가 올해 깎인 예산을 내년에 다시 살리는 관행을 따르기 위해서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개별 사업으로는 늘었는지 알 수 없도록 숫자를 조정했지만 총 사업비는 원안 그대로여서 예산은 줄지 않은 셈"라고 귀띔했다.
국회 관계자는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밝힌 '지난해 수준의 4대강 예산 삭감' 방침을 따른다면 정부가 되살린 지난해 삭감분(2,800억원)에 올해 삭감분(2,800억원)을 더한 5,600억원을 낮춰야 하는데 2,000억원만 줄였으므로 800억원을 증액한 셈"이라면서 "삭감액 일부도 아닌 전액을 되살린 것은 행정부가 입법부를 무시한 것이고 국회가 이를 지적하지 못한 것"이라고 전했다.
또 다른 국회 관계자는 "정부가 지난해 반영하지 못한 예산을 다음해 반영하면서 국민들에게는 불필요한 예산을 삭감했다고 선전하는 것은 편법"이라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