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말 압수수색 6만5,565건·출금 4,548명 달해
정치권을 중심으로 옛 여권에 대한 사정수사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올 들어 검찰의 압수수색과 출국금지가 대폭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8일 법무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춘석 의원(민주당)에게 낸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3년 4만4,740건이던 압수수색영장 청구는 2004년 5만3,472건에서 2007년 7만4,653건으로 매년 증가했으며 올해 들어서는 8월까지 벌써 6만5,565건을 기록했다.
월평균으로 따져보면 2003년에는 3,728건이던 것이 2004년 4,456건, 2007년 6,221건을 기록했고 올해는 8,195건까지 늘어났다. 이런 추세라면 올 한해 압수수색영장 청구 건수는 10만건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에서 영장신청을 받아 청구하는 지휘사건을 제외한 순수 검찰사건만 봐도 같은 흐름이다.
검찰사건의 영장 청구는 2003년 4,412건(월평균 368건)에서 2004년 4,696건(월 391건), 2005년 5,147건(월 429건), 2006년 6,042건(월 503건)으로 증가했고 대선이 치러진 지난해는 5,739건(월 478건)으로 소폭 감소했다. 하지만 올 들어 8월까지 4,397건(월 550건)으로 다시 크게 늘었다.
출국금지자도 2005년 5,175명에서 2006년 5,306명, 2007년 5,881명으로 조금씩 늘어난 것이 올해는 8월까지만 해도 4,548명에 이르러 이 추세대로라면 올 한해 출국금지자는 7,000명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올 들어 검찰의 내사사건 무혐의 처분율도 뚝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 의혹이 있어 내사에 착수했다가 별다른 혐의점이 없어 사건을 종결하는 무혐의 처분 비율이 2005년 57.2%, 2006년 58.1%, 2007년 62.9%였던 것에 비해 올해는 47.3%로 크게 줄어들었다.
이 의원은 “검찰이 옛 여권 등을 상대로 한 전방위 사정을 벌이고 있다는 것이 수치로 확인된 셈”이라며 “특히 올 들어 내사사건 무혐의율이 뚝 떨어진 것은 그만큼 검찰이 사정 정국에 대비해 구체적인 첩보를 많이 축적해놓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방증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