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내 국가정보원 댓글수사팀의 국정원 직원 추가 기소로 수세에 몰리는 듯했던 새누리당이 당시 수사팀의 증거 자료에 상당수 오류가 발견됐다는 분석 결과를 내놓고 대대적 반격에 착수하면서 검찰 수사 자체의 적절성 여부가 도전을 받는 상황이 됐다. 집권 여당과 검찰이 갈등을 빚는 흔치 않은 상황전개다.
이와 함께 정홍원 국무총리도 취임 후 첫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의 철저한 규명과 국정원에 대한 강도 높은 개혁 조처를 약속하는 등 여권 전체가 분위기 전환을 위해 총력전에 나선 형국이다.
그러나 민주당도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와 남재준 국정원장·황교안 법무장관·길태기 대검 차장·조영곤 중앙지검장 등 사건 관련자 4인방의 문책을 요구하는 등 공세를 더 강화하면서 여야 대치는 시간이 갈수록 격화하고 있다.
여야 모두 "후퇴는 없다"며 배수진을 친 상황이어서 국감 이후 황찬현 감사원장·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김진태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양측의 충돌이 최고조에 이를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또 주요 민생법안과 공약 과제, 새해 예산안 심의도 줄줄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댓글수사팀이 추가 기소를 위한 공소장 변경의 증거로 제시한 자료 5만여 건 가운데 상당수가 '치명적 오류'라는 자체조사 결과와 관련해 "짜맞추기 수사를 위한 정치적 의도를 가진 고의적 오류인지 당시 수사팀은 책임지고 해명을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윤석열 여주지청장을 비롯한 전직 댓글 수사팀 소속 검사들과 민주당은 아직 새누리당의 이 같은 요구에 대해 직접적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대선 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여권의 대응 논리를 '2013년식 긴급 조치'로 규정하면서 이른바 '유신시대'의 이미지를 떠올리도록 하는 전략에 집중했다.
아울러 '여권=헌법불복 세력' 프레임과 사정 라인의 PK(부산·경남) 출신 독식 주장을 강화하는 데에도 주력했다.
김한길 대표는 검찰총장 후보에 김진태 전 대검 차장이 지명되고 국정원 댓글사건 특별수사팀장을 경질한 사실 등을 언급,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무죄 만들기를 위한 2013년식 긴급조치가 실행되고 있다"면서 "헌법 수호 세력과 헌법불복 세력 사이의 한판 승부가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여야 대치 정국이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지만 박 대통령은 한동안 정치 현안에 대한 언급을 자제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날 정 총리가 대국민담화를 발표한 것도 박 대통령이 사실상 총리를 통해 '정치 불개입' 입장과 대통령과 청와대는 국정에만 매진할 것이라는 뜻을 우회적으로 전달한 것이라는 해석이 많다.
/디지털미디어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