高大 ICR센터 '법과 경제' 연구팀 세미나

유진희

고려대 '혁신·경쟁과규제법센터(ICR센터ㆍ소장 유진희)'와 한국연구재단 지원 소셜 사이언스 코리아(Social Science Korea)의 '법과 경제' 연구팀은 세계적 석학인 미국 컬럼비아대 로스쿨의 하비 골드슈미트 교수를 초청해 13일 오후4시 고려대 해송법학도서관에서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세미나의 제1주제에서는 최근 발생한 세계적 금융위기의 원인과 본질을 진단하고 미국 금융개혁법 등의 제도개혁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을 논의한다. 골드슈미트 교수는 금융위기의 주된 책임이 민간 금융기관에 있기는 하지만 정부규제의 실패에도 기인해온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 문제를 치유하기 위해 지난 7월 제정된 도드 프랭크 금융개혁법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향후 미국과 세계 각국이 해결해야 할 과제를 제시할 예정이다. 제2주제는 경쟁법 집행에 있어 자유주의적 논리를 제공해온 미국 시카고학파의 공과를 재평가하는 내용이다. 골드슈미트 교수는 지나치게 관용적이고 경제분석에 의존하는 미국 독점금지법 집행의 문제점을 제기할 것으로 전망돼 최근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의 발전 방향에 큰 참고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골드슈미트 교수는 경쟁법과 금융법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상임위원과 연방거래위원회의 법률자문역 등을 맡았고 현재는 금융산업규제개선위원장 등으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