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황속 월급쟁이 稅부담 급증
상반기 근로소득세 12% 늘고 법인세는 12% 줄어
경기침체 여파로 세금이 제대로 걷히지 않는 가운데 '유리지갑'인 봉급생활자들의 근로소득세 부담만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재정경제부가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최경환 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근로소득세 징수액은 4조73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3조5,810억원보다 11.9%나 늘어났다. 반면 같은 기간 법인세는 12.7%(1조7,299억원), 전체 국세는 0.2%(913억원) 각각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전체 국세에서 근로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상반기 6.3%에서 올해 7.1%로 0.8%포인트 증가했다.
이 같은 현상은 최근 불황의 여파로 법인세를 비롯, 특별소비세ㆍ증권거래세 등 각종 세수가 부족한 가운데 근로소득세만 경기상황에 관계없이 원천징수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됐다.
특히 재경부에 따르면 올 하반기 근로소득세 징수액도 전년동기보다 17.5%나 늘어난 5조6,231억원으로 추정되고 있어 앞으로 봉급생활자의 세금부담은 더 커질 전망이다.
이에 대해 최 의원측은 "정부가 근로소득세를 높게 책정한 것은 경기부진과 관계없이 세원이 투명한 근로자의 세금만 대폭 징수하겠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한편 시중금리는 내려간 반면 이자소득으로 생활하는 이자생활자의 세부담도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재경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 이자소득세는 1조3,475억원에 달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5%(707억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현상경기자 hsk@sed.co.kr
입력시간 : 2004-10-13 15: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