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는 유한재다. 인간의 노력으로 더 이상 생산할 수 없고 오로지 타인이 가진 것을 손에 넣어야만 넓힐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천부(天賦)의 자원이라고 한다.
그러나 아파트ㆍ건물 등 일반 부동산은 다르다. 인간의 노력으로 늘릴 수 있고 얼마든지 확대 재생산이 가능하다. 부동산 정책이라 해도 이 두 가지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진 자산에 대한 대책은 다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행정자치부가 지난 7월 밝힌 전국 토지소유 현황을 보면 우리나라 전국토면적 9만9,642㎢ 가운데 사유지가 전체의 57%를 차지하고 있다.
그중 총인구의 상위 1%(48만7,000명)가 사유지의 51.5%를, 상위 5%는 전체의 82.7%를 차지하고 있다. 토지보유자 수가 1,397만명이라 해도 대부분 영세 소유자들이고 거의 모든 토지는 소수의 손에 집중돼 있다.
최근 정부가 취하고 있는 조세강화를 통한 ‘부동산 드라이브’ 가 섬뜩하다. 그러나 그것은 아파트ㆍ주택 등 주로 개인 주거용 건물에 대한 규제 쪽에 집중돼 있을 뿐 토지 쪽은 아닌 듯하다.
인간이 땀 흘려 노력한 대가로 얻은 부동산에 대해서는 대폭적인 규제를 가하면서도 천부의 부동산인 토지의 편중 현상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상가ㆍ빌딩 등 기업이나 법인, 종교단체들이 다수 소유하고 있는 사업형 자산에 대해서는 규제의 칼날을 비켜가고 있다.
이 와중에 소수의 토지 소유자들은 연일 오르는 땅값에 쾌재를 부르는 반면 어렵게 아파트 한 채 구입한 일반 서민들은 가중되는 세금 때문에 바짝 긴장하고 있다. 이미 정부 스스로가 전국에 갖가지 개발계획 등을 쏟아내면서 전국을 땅 투기장으로 바꿔놓고 있는 판이다.
잘못된 세제 개편을 통해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것은 좋지만 그것이 조세 형평성을 저해하는 것이라면 뭔가 문제가 있다. 인간이 노동을 통해 얻은 것은 어느 정도 범위 안에서 자유로이 소유할 수 있게 해주는 대신 유한한 천부자원에 대해서는 공적 형평성을 높이려는 정책 의지가 아쉽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