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서도 당정 간 진통 끝에 뒤늦은 부동산 대책들이 몇 차례 나오기는 했지만 시장의 거래활성화에는 거의 영향을 주지 못했다.
부동산시장의 상황을 진단하는 판단이 엇갈리고 부동산 정책에 대한 철학도 없는 상태에서 그때그때 땜질식 처방만 되풀이되고 있는 양상이다.
정부가 지난 5월 실시한 서울 강남ㆍ송파ㆍ서초구의 투기지역 해제만 해도 벌써 시행된 지 두 달가량 흘렀지만 시장 반응은 여전히 냉랭하다.
투기지역이 해제가 됐다 해도 총부채상환비율(DTI)규제 등으로 실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은 크게 늘지 않은데다 2010년 이후 수도권의 주택가격이 계속 하락 국면을 보이면서 주택 매매 자체가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은 최근 부동산 거래와 관련한 특단의 대책을 다시 정부에 주문하고 나섰다. 이번에 새누리당이 요구하고 있는 대책 가운데는 취득세 등 부동산 거래세 감면을 비롯해 선별적인 DTI완화, 재건축 규제완화 대책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이 이처럼 부동산 대책을 다시 채근하는 것은 급속도로 늘어나는 하우스 푸어와 이에 따른 가계부채, 내수위축 문제 등이 올해 대선까지도 발목을 잡을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당장 쟁점이 되는 것은 지난해 말 종료된 취득세 감면이다. 취득세의 경우 지난해 말까지 9억원 이하 주택을 사들인 1가구 1주택자는 주택 구매가격의 1%, 9억원 초과 주택을 구입한 1주택자나 다주택자는 구매가격의 2%를 냈으나 올해는 취득세율이 각각 2%와 4%로 정상화된 상태다.
새누리당은 취득세 감면을 다시 실시해 침체된 거래 시장에 자극을 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정부는 불과 두 달 만에 또 다시 부동산 대책을 다시 내놓는 것은 조심스럽다는 반응이다.
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취득세를 감면한다고 해서 부동산시장이 살아날 것이라고 판단하기도 어렵거니와 가뜩이나 문제가 심각한 지방 세수 감소 등을 고려하면 쉽지 않은 문제"라고 설명했다.
DTI완화나 재건축 규제 완화 정책 역시 조율이 쉽지 않은 문제다. 가계 부채 문제를 1순위로 생각하는 정부 입장에서는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선별적으로라도 DTI를 완화하는 것이 쉽지 않다. 재건축 규제 완화의 경우 정책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서울시와 긴밀하게 협조를 해야 하는데 박원순 서울시장 취임 이후로는 번번히 갈등만 빚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이 상황에서는 어떤 대책을 내놓아도 시장에는 별 다른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회의론만 팽배하다"고 말했다. 이래저래 부동산 정책이 중심을 잡지 못하고 갈팡질팡하면서 시장에 대한 불신만 쌓여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