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제왕적 권력문화 청산 초점

■ 민주 한화갑대표 국회연설"비리사과·햇볕정책 재고" 脫DJ 공식화 민주당 한화갑 대표의 19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대통령 아들 비리 등을 '제왕적 권력문화' 로 규정하고 이의 청산을 위한 정치개혁을 다짐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대표로서 권력형 비리에 대한 책임을 시인한 것은 권력비리와 대북포용정책 부분에서 김대중 대통령과의 '차별화' 의지를 공식화한 것으로 주목을 끌었다. 이와 함께 한 대표는 한나라당 이회창 대선후보의 5대 의혹 규명을 주장, 한나라당측의 비리공세에 대한 맞불작전도 병행했다. 그러나 한 대표는 국민의 정부 잘잘못에 대한 '계승과 시정'의 원칙을 밝히고 월드컵대회에서 붉은 악마의 응원구호인 "꿈은 이뤄진다"를 인용, 우리나라가 세계의 주역으로 나서기 위한 국민적 지지와 협력을 호소했다. 하지만 공적자금과 마늘파동 정도를 거론해 경제ㆍ민생분야는 다소 소홀했다는 지적도 없지 않다. ▶ '탈DJ'와 제왕적 문화청산 한 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탈 DJ' 의지를 선명히 드러내면서 제왕적 권력문화의 요소를 ▲ 당과 정부를 동시에 장악한 권력행태와 ▲ 특정지역, 특정학교에 의존한 권력장악을 제시한 뒤 "우리당 대통령 후보는 물론 제 주변엔 측근그룹은 없다"고 차별성을 부각시켰다. 이에 따라 한 대표는 책임자들에 대한 '석고대죄'를 촉구하고 "저와 민주당은 국민 여러분의 어떤 질책이라도 달게 받겠다"고 강조했다. ▶ 이회창 후보 '5대의혹' 한 대표는 "대통령후보에게 쏟아지는 국민적 의혹과 흠결을 덮어둔 채 국민에게 미래의 지도자를 선택하게 할 수는 없다"며 ▲ 국세청을 동원해 대통령 선거자금을 불법 모금한 사건 ▲ 96년 총선 당시 안기부 예산을 총선자금으로 유용한 사건 ▲ 이 후보 아들들의 병역면제와 관련한 은폐의혹 ▲ 114평 호화빌라 3채를 둘러싼 국민적 의혹 ▲ 최규선씨로부터 20만달러를 수수한 의혹 등을 적시했다. ▶ 공적자금ㆍ민생 한 대표는 "공적자금을 발생시킨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는 당사자인 한나라당이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예보채 차환발행 동의안을 먼저 처리해주면 "처리 직후 국정조사에 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 대표는 마늘협상 파동에 대해 "협상 잘못으로 세계무역기구(WTO)가 인정하는 권리마저 행사하지 못하게 된 것"이라며 "책임을 분명하게 따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 대북지원 재고 한 대표는 대북 포용정책의 당위성과 타당성을 전제했지만 서해교전 사태를 가리켜 "우리는 또 한번 북한으로부터 배신을 당했다"고 말해 대북정책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을 인정하는 자세를 취했다. 특히 한 대표는 서해교전 사태 후 정부측 대응의 문제점을 지적한 뒤 북한의 성실한 조치가 담보될 때까지 민간교류와 인도적 지원을 제외한 정부 차원의 대북지원을 재고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한 대표는 중동사태를 언급하며 "평화를 지키는 방법은 다를 수 있으나 전쟁을 하는 방법은 단 한가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라는 외길일 뿐"이라고 말해 대북응징 일변도의 강경론도 경계했다. 양정록기자 구동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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